우리나라 원전 과연 안전한가?

2012 원자력이슈 원탁회의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가 열렸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우회 한국기술경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회의 주제는 ‘원자력 안전’.

‘각계 전문가·언론인이 함께하는 2012원자력이슈 원탁회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원전 안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보자는 의도였다.

▲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각계 전문가·언론인이 함께하는 2012원자력이슈 원탁회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 언론인 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ScienceTimes


이 자리에는 장순흥 한국원자력학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경제학), 박진희 동국대 교수,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박방주 한국기자협회장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 원전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

사실 원전 문제는 최근 매우 민감한 주요 사회적 쟁점사항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원전 건설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한국 원전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이 많았다. 장순흥 원자력학회장은 한국 기술진이 ‘원전 스탠다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가 관심을 보일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뛰어난 원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

▲ 이은철 서울대교수(원자력핵공학) ⓒScienceTime

이 능력은 그동안 한국이 뛰어난 인력을 양성하면서 설계, 부품기술 등을 확보해온 결과이며, 특히 설계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철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국내 원전이 지진, 스나미 등 자연재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저항능력 평가에서 국내 표준형 원전이 설계기준지진(design basis earthquake)보다 최소 2배 이상 지진저항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진해일 평가, 원전 전력계통 평가 등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의 안전기술에 대해 안심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된 전원차, 소방차 도입 등의 비상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설비 공급은 되지 않고 있다며 약속한 사항들을 서둘러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서둘러야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원전 안전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전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역시 중요한 쟁점사항이었다. 이 교수는 최근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을 검증한 결과, 고리 1~4호기가 2016년, 영광 1~6호기가 2021년, 울진 1~6호기가 2018년, 월성 1~4호기가 2018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부 원전의 경우에는 포화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저장능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엄청난 양의 고준위 폐기물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저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약 10만 년 정도의 장기간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자력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에 대해 “현재 대규모 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가능성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양국 간에 일부 기술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순흥 원자력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을 놓고 1단계 정제(refining) 과정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도출 문제 역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명자 여과총회장은 한국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 에너지 역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이런 상황에서 원전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에너지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전문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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