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즈 같은 전쟁 못하게 하자”

과학·법학자, UN 우주조약 강화방안 마련

지난 1966년 12월19일에 UN 총회에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채택했다.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이다.

1963년 채택한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의 기본 원칙을 조약화한 것이다. 그 안에는 우주구조 반환협정,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협약, 발사체에 대한 등록 규정 등이 들어 있었다.

조약 중에는 군축조항도 들어 있었다. 핵무기 및 기타의 대량파괴무기를 지구궤도에 실어 천체 상에 설치하거나 우주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천체는 완전히 비군사화 되어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레이저무기, 위성공격위성 등 우주에서 전쟁이 가능한 첨단 무기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들 첨단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규범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SF영화 '스타 트렉'에  등장하는 거대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호.

레이저무기, 위성공격위성 등 우주에서 전쟁이 가능한 첨단 무기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들 첨단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규범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SF영화 ‘스타 트렉’에 등장하는 거대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호. ⓒ startrek.com

첨단 우주무기 개발 경쟁 다시 점화   

천체상의 군사기지ㆍ무기실험ㆍ군사연습 등 일체의 군사 이용은 금지된다. 천체상의 모든 지역은 자유롭게 사찰되고 천체상의 기지ㆍ시설ㆍ우주비행체는 상호주의와 합리적인 예고를 조건으로 타국의 사찰에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된 지 50년이 지났다. 21일 ‘가디언’, ‘인디펜던트’, ‘데일리 메일’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과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규범을 만들고 있다.

규범 초안 속에는 지구 위 우주공간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색 영역(grey area)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레이저 무기 사용 금지, 위성에 대한 공격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최근 첨단 무기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영화 ‘스타워즈(Star Wars)’, ’스타 트렉(Star Trek)’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대국들은 우주에서 사용이 가능한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16일 미국 육군의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는 대형 전술트럭에 탑재한 58㎾급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 록히드마틴에서 만든 이 무기는 적의 대형 드론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경쟁국들도 레이저 무기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수송기 및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20㎾ 레이저 네 줄기를 80㎾ 레이저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레이저로 대형 드론 파괴 가능해져    

중국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서 드론 격추용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다. 이스라엘은 로켓탄과 박격포 요격을 위한 ‘아이언 빔(Iron Beam)’을 내놓았다. 한국도 2012년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대열에 뛰어들었다.

위성공격위성(anti-saterlite)도 수준급에 와 있다. 이 공격형 위성이 개발된 것은 1963년이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 공군성은 이 무기 개발을 승인했다. 이어 1975년 미 국방부는 핵탄두 대신 에너지 탄을 투입한 대위성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에너지 탄이 폭발한 후 발생한 무수한 파편을 통해 위성을 파괴하는 기술이다. ‘Air-launched ASAT’란 명칭의 이 프로젝트는 1984년 첫 발사가 이루어졌고 1985년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오래된 위성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 협정 등으로 인해 1988년 3월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데, 최근 수년 간 중국이 새로운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우주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들 간에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는 중국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로 불리는 고출력 레이저, 레일건, 극초단파 무기 등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위성 공격이 가능한 우주 레이저 무기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신장(新疆)에서 지상 기반의 레이저 무기 ‘룽샤’를 가동해 저궤도 위성을 요격 파괴하는 시험을 벌인 바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월등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주전쟁으로 인한 피해 매우 위협적”  

최근 들어서는 위성을 해킹해 지상과의 송·수신 내용을 변형시키는 전파교란 기술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GPS 전파 교란은 특히 하늘을 나르는 항공기와 선박에 큰 피해를 주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우주조약’을 보완할 규범을 만들고 있는 과학자들과 법률가들은 우주무기 개발이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SF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우주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우주여행 등의 평화적 기술개발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에서는 지금 개발 중인 우주왕복선이 실용화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인질 사건, 위성에 대한 해킹을 통해 전파를 교란하는 일들을 감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엑스터 대학의 법학자인 쿠보 마카크(Kubo Mačák) 교수는 21일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위성 공격과 관련, 피해국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지 세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쓰레기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가정해 신뢰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제안서인 ‘2017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2.0’ 작성 책임자인 엑스터대학의  마이클 슈미트(Michael N. Schmitt) 교수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우주조약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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