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방사능오염 등 10대 사회문제 선정

사이버범죄・방사능오염 등 10대 사회문제 선정
[창조 + 융합 현장] 미래부, 사회문제 종합실천계획 토론회 개최

2013.11.28 08:49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토론회’에서 해결이 시급한 10대 사회문제를 선정・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발표한 10대 사회문제는 ▲ 사이버범죄, ▲ 먹거리 안전, ▲수질 오염, ▲ 방사능 오염, ▲ 감염병, ▲ 만성질환, ▲ 환경호르몬, ▲ 생활폐기물, ▲ 교통 혼잡, ▲ 기상재해 등이다.

KISTEP 손석호 미래기획실장은 그동안 30개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투자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삶의 질 위협도’, ‘정부역할 중요도’ 등의 요인을 감안해 10개 사회문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환경 및 재난・재해 분야 과제들 가장 많아

선정된 ‘사이버 범죄’와 ‘먹거리 안전’은 생활안전 분야 과제들이다. ‘생활폐기물’과 ‘수질오염’,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환경 분야 과제들이고, ‘방사능 오염’과 ‘기상재해’, ‘감염병’은 재난・재해 분야 과제들이다. ‘만성질환’은 건강 분야 과제이며, ‘교통 혼잡’은 주거・교통 분야 과제다.

▲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토론회’. 이 자리에서 사이버범죄 등 해결이 시급한 10대 사회문제를 선정・발표했다. ⓒKISTEP

이밖에 주요 사회문제로 제기됐지만 1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퇴행성 뇌・신경질환, 중독・우울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이상 건강 분야), 실내공기 오염(이상 환경 분야),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이상 문화・여가 분야), 성범죄, 가정 안전사고(이상 생활안전 분야)다.

또 화학사고(이상 재난・재해 분야),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이상 에너지 분야), 불량・노후주택, 교통안전(이상 주거・교통 분야), 노인소외・자살, 가정폭력(이상 가족 분야), 학교 폭력, 교육 격차(이상 교육 분야),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이상 사회 통합 분야) 등이 포함돼 있다.

미래부는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치중해오던 기존 과학기술 R&D 패러다임을 사회문제 해결 쪽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 4개월여 동안 KISTEP과 공동으로 실천과제를 발굴해왔다. 인문・사회계 인사들이 공동참여하는 조사・연구 활동을 벌여왔는데, 27일 토론회는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과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종합실천계획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D 성공위해 민간의견 적극 수렴해야”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사업운영본부장은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종합실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민간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 업체인 ‘이지무브’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현대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판매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 수출길까지 열어놓았다며, 공공 R&D에 민간 분야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본부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자연스럽게 민간시장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시장 창출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시장 장벽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행정학)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회적 R&D가 기존 R&D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의 고리가 매우 복잡하다”며 “(규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 연구소, 민간단체・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토털 솔루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의 협력R&D인 만큼 특정 부처의 경우 이 과제가 생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R&D 매뉴얼을 작성해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사업을 사회에 전면 공개해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표준연구원 박상열 삶의질측정표준분부장은 종합실천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민단체(NGO) 등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컨설팅업체인 (주)날리지웍스 이철원 대표는 “기술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실행력을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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