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불법 웹사이트 링크 주소 게재시 법적 책임은?

[TePRI Report] Law & Science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의 및 법적 책임도 유형별로 나누어 논하여야 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른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에 클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이 인터넷 링크를 클릭만 하면 연결된 제3의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주는 편의성이 크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제3의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가 불법적 사이트(많은 경우 저작권침해 사이트)인 경우 링크를 게재한 당사자와 링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형사 및 민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관련 사례는 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 웹사이트 인터넷 링크 사건이다. 이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 게시판에 외국의 블로그 등으로의 연결 링크를 게재하였는데 해당 블로그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본 만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였다.

이에 링크를 게재한 회원들의 법적 책임 및 이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방조죄가 문제 되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 링크의 경우 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방조 책임 그리고 링크가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형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게티이미지

이 사건에서 첫째, 웹사이트 회원들이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회원들의 링크 게재 행위가 비록 직접적인 저작권침해 행위는 아니더라도 링크를 클릭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돕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의 형사적 방조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회원들의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합하건대, 인터넷 링크의 경우 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방조 책임 그리고 링크가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형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원의 이러한 엄격한 형사법적 판단은 법조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한 형사벌 과잉을 막고자 하는 법원의 취지에 공감을 얻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 저작권침해 사이트로의 링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실질적인 저작권침해의 확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관련된 사안에서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은 링크의 유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으나, 링크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 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 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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