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ience Times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정책 전반에 미묘한 흐름이 흐르고 있다. 이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이 대표적인 사례다. 숨어서 특정 장소를 해킹할 경우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국방 현실에 대해 과학기술 측면의 대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14일 KISTEP에서 열린 수요포럼에서 ‘안보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기술의 대응’이란 주제로 안보, 특히 국방 정책에 있어 과학기술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의지는 러시아 다음

홍 위원은 지금의 안보 개념을 ‘인간 안보(human security)’란 말로 정의했다. 안보 대상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또 이전에 등한시됐던 경제·식량·자원·환경·인구·건강·개인·공동체·정치 등 비군사적인 영역으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14일 KISTEP에서 열린 수요포럼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등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KISTEP

때문에 과거의 위험회피 전략에서 탈피해 조직능력, 지식, 경제적 부,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등을 축적하는 등 능력을 배양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탄성(resilience)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핵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 여러 대의 이동용 차량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의 동향이 대남 공격인지를 100%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정밀 감시능력, 그리고 (공격이 확인됐을 경우) 핵무기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선제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보낸 것으로 밝혀진 무인기 사례도 예로 들었다.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나 핵물질을 가공한 ‘더티 밤(Dirty Bomb)’을 적재하면 자폭 테러용으로 쓰일 수 있다”며, 과학기술 측면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4톤의 폭탄을 장착하고 16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MQ-9 ‘Reaper’와 같은 무인기를 개발, 배치한다면 북한의 각종 도발을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역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 테크놀릭틱스 연구소 자료를 인용,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 미국과 같은 2위, 공격능력은 6위, 사이버정보평가 능력은 7위에 랭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무기 체계로 전자장치를 무력화시키는 ‘EMP’를 보유하고 있으며, GPS 신호를 교란시키는 ‘GPS 재머’는 최대 교란거리가 100km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개발, 역추적 방지 및 공격우회 기술, 해킨통신 암호화, 흔적 삭제 등 첨단화된 공격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 과학기술 R&D 더 협력해야

사이버 인력도 주목할 부분이다.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해 전원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에 배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일성군사대에는 매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이버전 관련 인원을 최고 3만 명까지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인력들에게는 북한 최고 수준의 대우가 부여되고 있는 중.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원 산하 정보전연구중심, 미림대학 정보전 연구센터, 제 2 경제위원회 연구부서들이 협력해 정보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지금의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만일 사이버전이 발생할 경우 우리 피해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며, 공격 거점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의 전쟁 위협이 사이버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문제를 다루는 과학기술 정책 역시 이 보이지 않는 곳을 주목하고,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이춘근 연구위원은 “핵, 미사일, 무인기, 사이버 등을 다룰 수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무인기와 같은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역시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전에 대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응체제를 새롭게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과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국방 분야 간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방 관련 프로젝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R&D 성과가 국방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방과학 전문인력을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학과는 있지만 국방문제와 관련,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학과는 아직 없다”며, “만일 대학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책 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훈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시 북한이 GPS를 교란하고, 한국군 통신상황을 교란했었다고 말했다.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 역시 산 뒤에 숨겨놓아 개전 시 이를 타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위협과 관련, 대부준의 상황에서 과학기술과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방 분야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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