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밝은 빛도 너무 과하면 공해가 된다

[국민 생활 도움 주는 과학기술센터] (3) 좋은 빛 정보센터

환경부는 최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1차적으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5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빛공해를 2번 넘어 유발하게 되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다. 만약 3번 이상 빛공해를 유발하면 과태료 규모가 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백만 원 단위로 뛰어오르게 되는데,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명시설 사용중지나 사용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됐다.

빛공해 개념도 ⓒ 좋은빛정보센터

문제는 빛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에 빛공해를 유발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갈등을 키워 불상사가 발생하기 일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시스템이 바로 한국환경공단이 구축한 ‘좋은빛 정보센터’다. 이 센터는 빛공해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빛공해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이다.

과도한 조명으로 쾌적한 생활이 방해받는 현상

빛 공해는 과도한 조명으로 쾌적한 생활이 방해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빛이나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가리킨다.

태양 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에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로 하는 것이다. 인공조명에는 가로등과 형광등, 그리고 보안등 및 광고 조명, 장식 조명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빛공해 방지가 어두운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명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빛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밝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빛공해 방지란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 좋은 빛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빛공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현황 ⓒ 좋은빛정보센터

물론 모든 지역에 빛공해 방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지역의 밝기에 따라서 빛에 대한 느낌이나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조명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토지용도에 따라 자연환경보존구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자연환경관리구역과 같은 어두운 지역은 허용 기준치가 낮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밝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농림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한다.

참고용으로 빛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 활용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환경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빛의 경우는 소음이나 악취 등에 비해 분쟁 요인으로서 비중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 빛공해 민원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빛공해 민원사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빛공해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민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대상도 피해 유형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조명간판이 밤새도록 켜져 있어 수면을 방해하거나, 길 건너편 광고 간판의 빛이 너무 눈이 부셔 매장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빛공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혹시 센터에서 사전에 중재 역할을 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해 김웅기 한국환경공단 주임은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분쟁 절차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환경과를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센터의 경우 중재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는 대신에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빛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도 측정 장비를 통해 민원인에게 빛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좋은빛정보센터

빛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빛 방사량 측정을 위해 개발된 온라인 휘도 분석 서비스다. 휘도 측정 장비는 상당히 비싼 장비다. 따라서 이를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주임은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센터가 판단한 휘도 측정치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는 자료의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강조하며 “본 서비스에서 분석되어 제공되는 자료는 빛공해 발생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빛 방사 허용 기준의 초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용도로만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개선된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에 추진했던 조명 개선 사례가 눈에 띈다.

기존의 붉은색 계열이던 나트륨 등을 온백색계열의 LED 조명으로 교체한 사례로서, 교체 이후 이전보다 멀리서도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물체 본연의 색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 야간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좋은빛 정보센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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