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상표 보호…AI활용 IP침해 판별시스템 개발 추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의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3일 오전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열고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IP 확보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상표법 개정 등을 통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표를 보호하고 디자인법 개정 등을 통해 디자인 보호 대상에 디지털 물품 등을 포함하는 등 선제적 법 정비도 진행한다.

전략적 IP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탈취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2023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IP 침해 물품 판별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신한류를 선도하는 K-콘텐츠를 보호하고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IP 기반 글로벌 강소 기업을 키우고자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IP 가치평가와 연계한 투자, 융자 지원을 늘린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을 위해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IP융합 전공 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지재위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신기술의 견고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기술에 특화된 가치 평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에 분산된 특허생물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데이터 활용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특허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도 보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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