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강화하는 빅테크 기업들… ‘디지털 임대’ 피해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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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강화하는 빅테크 기업들… ‘디지털 임대’ 피해 경계해야
[KOFAC 동향리포트] Vol.27-4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부작용 억제에 소홀하지 않아야

2021.10.06 09:00 한국과학창의재단 최경철 연구원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동향]

5대 기술 기업(Apple, Amazon, Microsoft, Google, Facebook)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디지털 검색,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온라인 시장,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통제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4가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임대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들은 기술·경제적 힘을 통해 다른 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며, 독과점 성장을 하고 있다.

* 온라인 영토 렌트비(Enclave Rents) : 유저가 통제된 인터넷 생태계에서 활동하면서 잃게 되는 자유
–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에서 더 나은 경험을 약속함으로써 유저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타 플랫폼과의 연계는 복잡·번거롭게 하여 제한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집중 통제한다. 이를 통해 다른 디지털 기업의 혁신을 막는다.

* 예상 독점 렌트비(Expected Monopoly Rents) : 위협적 후발주자 인수·합병으로 시장 경쟁 저해
–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높은 시장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 등의 혜택을 받아 낮은 차입 비용으로 경쟁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가가 경쟁업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또한 로비를 통해 특정 법률을 지원하며 독점적 위치를 강화해 나간다.

* 참여 렌트비(Engagement Rents) : 등급 나누기로 차별받는 유저 발생
– 유저의 플랫폼 활용에 따른 데이터 축적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만들었다. 부유하고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는 더 좋은 타겟 광고 및 제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유저는 혜택에서 멀어진다. 빅테크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개인의 순위를 분류해 마케팅 및 새 제품 서비스 개발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가 생겨났다.

* 반사성 렌트비(Reflexivity Rents) : 플랫폼 알고리즘 규칙과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
– 많은 소규모 IT 기업의 생존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은 사전 예고 없이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칙을 재설정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황 분석]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임대 강화는 새로운 혁신의 소멸을 낳는다. 또한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폐해, 개인정보 보호 미비라는 잠재적 위험 역시 존재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말,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회는 올해 6월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위한 반독점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총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국정 기조를 ‘공동부유(共同富裕)’로 정하고, 빅테크 기업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부의 독점을 막아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및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발표되면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적 부를 분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 시행되고 있다.

[시사점]

최근 국민의 51%가 정부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 9.10.)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의 폐해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혜택에 취해 그 역기능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측에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려면, 역기능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순기능 측면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행하는 ‘동향리포트’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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