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AC 동향리포트] Vol.27-4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부작용 억제에 소홀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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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5대 기술 기업(Apple, Amazon, Microsoft, Google, Facebook)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디지털 검색,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온라인 시장,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통제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4가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임대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들은 기술·경제적 힘을 통해 다른 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며, 독과점 성장을 하고 있다.
* 온라인 영토 렌트비(Enclave Rents) : 유저가 통제된 인터넷 생태계에서 활동하면서 잃게 되는 자유
–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에서 더 나은 경험을 약속함으로써 유저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타 플랫폼과의 연계는 복잡·번거롭게 하여 제한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집중 통제한다. 이를 통해 다른 디지털 기업의 혁신을 막는다.
* 예상 독점 렌트비(Expected Monopoly Rents) : 위협적 후발주자 인수·합병으로 시장 경쟁 저해
–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높은 시장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 등의 혜택을 받아 낮은 차입 비용으로 경쟁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가가 경쟁업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또한 로비를 통해 특정 법률을 지원하며 독점적 위치를 강화해 나간다.
* 참여 렌트비(Engagement Rents) : 등급 나누기로 차별받는 유저 발생
– 유저의 플랫폼 활용에 따른 데이터 축적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만들었다. 부유하고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는 더 좋은 타겟 광고 및 제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유저는 혜택에서 멀어진다. 빅테크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개인의 순위를 분류해 마케팅 및 새 제품 서비스 개발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가 생겨났다.
* 반사성 렌트비(Reflexivity Rents) : 플랫폼 알고리즘 규칙과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
– 많은 소규모 IT 기업의 생존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은 사전 예고 없이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칙을 재설정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황 분석]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임대 강화는 새로운 혁신의 소멸을 낳는다. 또한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폐해, 개인정보 보호 미비라는 잠재적 위험 역시 존재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말,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회는 올해 6월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위한 반독점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총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국정 기조를 ‘공동부유(共同富裕)’로 정하고, 빅테크 기업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부의 독점을 막아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및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발표되면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적 부를 분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 시행되고 있다.
[시사점]
최근 국민의 51%가 정부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 9.10.)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의 폐해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혜택에 취해 그 역기능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측에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려면, 역기능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순기능 측면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행하는 ‘동향리포트’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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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리튬금속 배터리 전해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유기-물리화학적 성질을 최초로 발견했다. 서울대는 임종우 자연과학대 화학부 교수 연구진이 불소를 제거한 유기분자로 리튬금속음극 안정성을 대폭 향상해 1천500회 이상 충·방전 사이클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그린수소 생산 기술로 불리는 물 전기분해의 효율을 높이는 전극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UNIST에 따르면 에너지화학공학과 류정기 교수 연구팀은 전극 표면에 수화젤(Hydrogel)을 코팅해 물 전기분해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물 전기분해는 물에 담긴 전극에 전류를 흘려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비타민K는 몸 안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 가운데 하나다. 비타민K는 식물에서 주로 합성되는 K1(필로퀴논)과 장(腸) 박테리아가 만드는 K2(메나퀴논) 두 종류가 있다. 비타민K는 혈액의 응고와 뼈의 생성에 관여한다. 따라서 비타민K가 부족하면 지혈 장애나 뼈 손실이 올 수 있고, 너무 많으면 혈전 위험이 커진다.
국제천문연맹(IAU, 이하 '연맹')은 외계행성계 20개의 이름을 짓는 국제공모전을 8일 연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오전 연맹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제공모전 'NameExoWorlds 2022'(외계행성 이름짓기 공모전)을 소개했다. 연맹은 이 공모전을 통해 태양계 밖에 있는 항성(별)과 그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으로 구성된 외계행성계 20개의 이름을 정할 예정이다.
염증(inflammation)은 손상된 신체 조직을 치유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반응이다. 한마디로 염증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일컫는 말이다. 만성 염증은 심장 판막과 뇌세포를 손상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이 나타난다. 또 인슐린 저항을 촉진해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비타민D의 결핍이 만성 염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170여년 사이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된 500여 건의 이상기후 현상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1%가량에서 인간이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영국의 기후 정보 웹사이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가 수집한 1850년부터 올해 5월 사이의 이상기후 현상 504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발생 확률이 높아지거나 기후변동의 폭이 커진 사례가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5일(한국시간) 미국에서 발사된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는 우주인터넷 실험과 달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한 관측 등 임무를 맡는다. 임무 수행은 다누리가 달 상공 100km 궤도에 올해 말 성공적으로 진입한 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기간은 내년(2023년) 초부터 말까지 1년간으로 계획돼 있다. 다만 남은 연료의 양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