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중국 ‘만리방화벽’

중국 과학계, SNS 등 해외정보 차단에 노심초사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은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이다. 만리장성(Great Wall)과 컴퓨터 방화벽(fire wall)을 합성한 단어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을 차단해 사회 안정을 이루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8년 중국 정부가 황금방패 프로젝트(golden shield project)를 통해 추진해 2003년 완성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미국·유럽·한국·일본 등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그 강도를 더 조이고 있다. 30일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정부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s)’를 일제히 소탕했다. 이에 따라 해외 과학자들과 연구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과학자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정부가  '만화방화벽'을 통해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취하면서 해외 사이트와의 접속이 불가능해진 과학자들이 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만화방화벽’을 통해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취하면서 해외 사이트와의 접속이 불가능해진 과학자들이 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Baidu Research

인터넷 통해 반정부 활동 실시간 통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베이징의 한 우주과학자는 “이런 통제 정책이 연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자들과 해외 과학자들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한편 연구 경쟁력과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선보이고 있는 ‘만리방화벽’의 통제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있는 도메인 명칭이나 IP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은 일도 아니다. 정부 통제를 벗어난 크고 작은 움직임까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사이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SNS를 비롯 약 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현재 약 5만 명의 인터넷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 경찰들은 중국 내 SNS 사이트를 모니터하면서 치안에 방해가 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발견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해버린다. 문제는 이렇게 차단되고 있는 사이트 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학제 연구에 매우 필요한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간편하게 문서를 공유하고 융합연구, 인터넷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롭박스(DropBox)’, ‘구글 닥스(Google Docs)’, ‘NASA 제트추진연구소’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많은 중국 과학자들은 VPN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외 서버들과 접속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해온 이 묵인 조치에 지금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보통신산업부(MIIT)는 VPNs 등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중국의 인기 VPN 서비스인 ‘GreenVPN’가 문을 닫았다. 정부의 통지를 받고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학원, 시진핑에 규제 해제 요청

지난 7월 10일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다. 2018년 2월까지 중국 내에서 민간을 통해 운영되는 모든 VPNs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s와 관련된 앱,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철수시켰다.

중국의 한 유전공학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동안 중국 과학자들과 소통해오던 해외 과학자들 역시 크게 난감해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초당 7.6Mbps에 불과하다. 세계 74위에 해당하는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28.6Mpbs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관계자들은 이런 느린 속도에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반체제 정당인 중국민주촉진회의 루오 푸허(Luo Fuhe) 부총재는 해외 뉴스를 통해 “느린 속도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정부에 비협조적인 민간 사이트에 규제까지 가해지고 있다”며 “중국 사회·경제 발전, 과학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푸허 부총재는 “주파수의 범위인 대역폭을 늘리고, 과학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 규제조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실린 뉴스는 중국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재 정부 규제조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지난 해 78명의 중국 과학원 회원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서신을 보냈다. “인터넷 규제 조치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인터넷 규제 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같은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과거 선례에 비추어 인터넷을 놓고 통제와 완화 정책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조치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자대회을 앞두고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터넷 통제에 대한 불만이 강력히 제기될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후임자들에 의해 수정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제를 피해 해외 사이트와 또 다른 접속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 스칼라’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바이두 리서치(Baidu Research)’와 ‘빙 리서치(Bing Research)’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글 스칼라’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유전공학자는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VPNs를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꺼림칙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놓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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