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공약, 한눈에 비교한다

과실연, ‘정당별 과학기술 공약 비교’ 온라인 포럼 개최

4.15 총선을 앞두고 51개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수많은 공약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만 따로 골라 보기는 더욱 힘들다.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NGO 단체가 나서서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4.15 총선,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한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일 과실연은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 비교’를 위한 제137차 오픈 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 유튜브 과실연 TV 캡처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과실연 상임대표인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주요 정당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분석을 토대로 향후 4년간 국회가 잘 운영되는지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지켜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과실연 집행위원장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에서 5개 주요 정당이 내건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정당이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정의당 위주로 간추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발제에 나선 윤지웅 교수가 5대 주요 정당의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튜브 과실연 TV 캡처

과실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수는 △더불어민주당 23개 △미래통합당 8개 △민생당 2개 △정의당 7개 △국민의당 27개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경제와 산업, 보건 분야에 관련된 과학기술 공약을 내놨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주력했고, 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 구조 개혁과 블록체인 관련된 전자정부 및 R&D 정책에 관한 공약이 많았다. 이외에 민생당은 블록체인, 정의당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실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 설문조사는 정당별 10대 공약의 이행방법 중 과학기술 관련 39개 항목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성 △실현 가능성 △내용의 구체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가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면에서 국민의당이 근소하게 앞섰고, 그다음으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요 5개 항목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과 친환경 자동차’, 미래통합당은 ‘백신·치료제’, 국민의당이 ‘미세먼지 대책과 탈원전’ 관련 공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당 간 과학기술 공약 차별성 적어

발제 순서 다음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소영 교수는 “각 당의 선거 공약에서 뚜렷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감염병 관련된 공약이 우선시됐고, 정작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듯 하여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욱 교수는 “순수한 과학기술 공약보다는 경제와 산업에 관련된 공약만 많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별 과학기술 공약의 획일화 문제도 거론됐다. 안준모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각자 달랐어야 할 공약 차별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 대선에서는 이런 측면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과학 정책 수립을 위해선 시민 사회의 꾸준한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 과실연

전체 국회의원들의 과학적 소양 제고가 중요

모든 패널이 공통으로 거론한 문제점도 있다. 최근 총선 출마자 중에 과학기술인이 적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인 국회의원의 부족은 결국 과학기술 전문성 결여로 이어져서 부실한 과학기술 공약의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상욱 교수는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 없이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준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것이 한 방편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과학기술계와 시민단체가 더 활발히 활동해서 정치인들의 과학적 소양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과실연 온라인 포럼은 유튜브 ‘과실연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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