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업무보고 24일 시작…부처개편 밑그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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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업무보고 24일 시작…부처개편 밑그림 나올까
미래기술 혁신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 보고 예상

2022.03.22 07:00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조직들의 업무보고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및 콘텐츠, 과학기술 등 거버넌스 개편과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등이 24일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5일로 일정이 잡혔다.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 진흥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온 적도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등 방안도 업무보고 안건에 포함된다.

방통심의위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와의 협력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반대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재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출범한 4차위는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4차위는 2019년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4차위 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장인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인 과기자문회의는 일반 현황 위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공약한 바 있어 기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과기자문회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25일 업무보고를 하는 원안위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국민참여 보장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 선제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혁신, 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의 전략적 확충 등이 골자다.

윤 당선인이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대책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관화 추진, 원안위 안건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활동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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