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업무보고 시작…부처개편 밑그림 주목

과기정통부·방통위·과기자문회의 등 기관들 개편 영향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조직들의 업무보고가 24일 시작된다.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및 콘텐츠, 과학기술, ICT 등의 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등의 업무보고가 이날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등 방안도 업무보고 안건에 포함된다.

2017년 출범한 4차위는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4차위는 2019년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4차위 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신설하기도 했다.

과기자문회의는 윤 당선인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공약과 관련해 기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상황인 만큼 일반 현황 위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무보고를 하는 원안위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대책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화 추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활동 강화 등도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인수위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책·학술연구진흥 기능과 교육부의 대학 정책 등 일부 기능을 합해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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