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거버넌스 개편, 실행력 담보 수단 선결돼야”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거버넌스 개편 방안' 국회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작업에 앞서 새로운 조직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옛 과학기술부에서 차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실무를 총괄했다.

윤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운영에 연관되는 모든 정책, 제도, 계획, 법, 사업예산을 다룰 것”이라고 소개하며 “정책 기획과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역할 분담도 선결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면 디지털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과학기술 난제 해결 등을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산 담당 부처의 권한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가 대통령의 ‘두 개의 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교수는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한 쪽 귀로, 과기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든 뒤 이를 온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작은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동의한 바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 사전에 이슈를 정리해 인수위 측에 공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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