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0,2019

이달 중 계절관리제 세부 방안 공개

대기오염 포럼서 미세먼지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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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NCCA)’가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원대한 포부, 더 강력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국민정책 제안으로 제시된 계절관리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세 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접근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담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기적인 대책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정책 제안’이란 이름으로 제시된 권고안의 핵심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 국가기구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조치를 집중하는 것이 계절관리제의 개요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전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최대 45%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때는 차량 2부제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9~1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기온이 올라서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월부터는 최대 27기까지 중단하는 방안이다.

국민정책 제안의 결론 도출 과정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의 결론 도출 과정 ⓒ 국가기후환경회의

물론 안정적 전력 수급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는 세부 방안은 11월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는 1000여 명 규모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 배출행위를 원격 감시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행정구역 별로 1개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를 지정하여 농촌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권고안에는 미세먼지 예보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행 3일 단위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간 단위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위기경보 수준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번 제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2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지정을 주도하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부 실천 방안이 논의된 세션에서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지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과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11월 15일을 ‘세계 푸른 하늘의 날(Blue Sky Day)’로 지정하여 전 세계가 함께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위해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은 최근 열렸던 ‘유엔사무총장 주최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주도로는 처음으로 지정되는 유엔 기념일이 된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은 160여 개로 알려져 있는 유엔 공식기념일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념일에 맞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세미나가 진행되고, 정보교환 플랫폼도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제안한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전 세계에서 70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이 이 같은 비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행사장 로비에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행사장 로비에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2020년 서울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공여를 2배로 증액할 예정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P4G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우리나라의 주도로 만들게 된다. 또한 P4G를 중심으로 국내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한편 오는 2020년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계획인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내년부터는 매년 11월 15일에 유엔이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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