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7,2019

“연구자 처우개선, 지표에 도입”…연구비 관리평가 내년 개편

과기정통부, KT대전인재개발원·연세대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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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의 연구비 관리 평가에 ‘연구자 처우개선’이 지표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격년 단위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2020년부터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연구비 지원관리 만족도 영역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이 평가에 대해 연구자 처우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로 전환해 기존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연구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등 연구자 처우와 관련된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새 평가에서는 연구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고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간접비 비율 산출 시 인센티브(현재 ±2% → 변경 ±3%)를 준다.

출연연과 4대 과기원,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외 대학과 연구기관은 신청하면 평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런 변경 내용을 소개하는 현장설명회를 연다. 26일에는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10월 1일에는 연세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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