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0,2019

‘핵융합연구소→핵융합에너지연구원’ 승격 법안 발의

민주당 이상민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 연구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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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설 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핵융합연)를 독립적인 정부 출연 연구원으로 승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핵융합연 승격 문제는 그간 과학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우수한 핵융합 인력을 양성하려면 법률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가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핵융합에너지 생산 및 평화적 이용 기반 조성·관련 과학기술과 산업 진흥·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융합연 설립 목적에 맞추려면 연구원 승격은 불가피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핵융합이라는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 왔다”며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가 미래 에너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를 위해 2005년 출범했다. 각종 세계 최초 기록을 보유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케이스타)를 운영 중이다.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일본,·중국·인도 등과 함께 인류 미래 에너지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핵심 그룹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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