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9,2019

불합리한 연구현장 규제 없앤다

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 현장점검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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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2일 출범시켰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점검단으로 직접 나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기가 연말까지인 점검단은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춰 현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했다.

점검단은 이달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행정인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 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 법령 사항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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