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2,2019

내년 정부 R&D, 혁신성장·기초연구 투자 강화

과기자문회의 '2020년 R&D 예산 배분·조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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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 분야와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집중 투입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배분·조정안에는 내년도 분야별 R&D 투자 계획이 담겼다. 내년 총 R&D 예산은 16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에 총 1조48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1조2600억원에서 16.9% 증가한 액수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15.2% 많은 1조97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7.0% 증가한 1조7800억원, 재난안전 R&D에 10.4% 증가한 1조16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자문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 미래형 첨단 신기술 등 8대 국방전략기술 분야를 담은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도 확정했다.

정책서에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추진전략이 함께 실렸다.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하는 한편 국제·민간과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께 6위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자문회의는 이날 2019∼2023년 물 관리 기술 발전 정책을 담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는 정부가 물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물산업 진흥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물 산업 분야에서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다. 과기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무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강봉균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최영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 등 새로 위촉된 2기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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