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9,2019

친환경 운전하고 혜택도 받고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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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운전만 해도 짭짤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 3차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주행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포인트로 제공받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사업 참여 절차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사업 참여 절차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기존 탄소포인트제에서 확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려면 지난 2002년에 개최된 한‧일 월드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회 기간 중 강제로 시행했던 차량 2부제 덕분에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가 각각 22.3%와 2.4%가 저감되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면서 온실가스 전체로 확대시키는 의견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온실가스로의 확대 의견과 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신규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탄소포인트제란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된 후 2009년 7월부터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전기와 수도, 그리고 가스에 한정됐었지만, 수송기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친환경 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한국환경공단

친환경 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의 핵심은 친환경 운전이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 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참여자는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인 OBD(On-Board Diagnostics) 방식과 사진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측정한다.

반면에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직접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이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실적을 매기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운전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 줄이고 차량 연비는 8%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과 참여도가 높여야 제도 정착 가능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모두 1441명이 참여하여 총주행거리 164만 km를 줄였고, 온실가스는 약 300톤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약 260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과 참여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례로 일반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탄소 감축을 위해 들이는 노력에 대비하여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운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모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 한국환경공단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관계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친환경 운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달라. 어떻게 운전해야 친환경 운전인가?

친환경 운전이란 차량 운행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저감하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경제 속도인 시속 60~80km를 준수하고, 급출발과 급제동, 그리고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운전 자세를 친환경 운전이라 말한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이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 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참여가 불가한 이유는?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서울시로 문의해야 한다.

-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다

감축량과 감축률 중 참여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한다. 감축량은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주행거리를 뺀 것이고, 감축률은 기준주행거리에서 확인주행거리를 뺀 다음 이를 다시 기준주행거리를 나눈 것을 가리킨다.

참고로 기준 주행거리는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을 곱한 것이고, 확인주행거리는 사업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에서 사업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를 뺀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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