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4,2019

“블록체인으로 돈세탁? 규제 필요”

세계 주요 블록체인 도시 대표들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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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험(risk)에 대비한 규제가 필수다. 블록체인은 규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빌리우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18일(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험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세탁·사이버테러·해킹 등 블록체인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규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빌리우스 장관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기술과 산업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 혁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8일(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컨퍼런스’에 전 세계 주요 블록체인 도시 대표 7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 김은영/ ScienceTimes

18일(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컨퍼런스’에 전 세계 주요 블록체인 도시 대표 7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 김은영/ ScienceTimes

규제는 위험을 대비하는 장치,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 가능    

1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D홀 컨퍼런스 회장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리투아니아, 바하마,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주요 7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날 B7 컨퍼런스에는 아세 사우가(Asse Sauga) 에스토니아 암호화폐협회 회장, 토니 통(Tony Tong) 홍콩블록체인협회 의장, 빌리우스 사포카 (Vilius Šapoka)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세실리아 뮬러 첸(Cecilia Mueller Chen)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 책임자, 추아 훅 라이(Chua Hock Lai)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 회장, 돈 코니쉬 (Don G. Cornish) 바하마 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국가는 리투아니아였다. 빌리우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리투아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소개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300만 명의 작은 규모를 가진 소국이지만 최근 유럽(EU) 연합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핀테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빌리우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은영/ ScienceTimes

빌리우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은영/ ScienceTimes

빌리우스 장관은 “리투아니아와 한국은 거리상으로는 매우 멀지만 유사한 점이 많다”며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서로 닮은꼴”이라고 말했다.

빌리우스 장관은 “블록체인 분야가 가장 혁신적인 산업이 될 것”이라면서도 “위험분야이기도 하다”며 재차 주의를 요했다. 그는 사이버 보안, 돈세탁 방지, 데이터 보호, 테러 등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는 몇 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수많은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육성에 맞는 새로운 금융제도와 기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는 돈세탁·사이버테러·해킹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빌리우스 장관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을 가지기 위한 규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최근 리투아니아는 ICO와 관련된 규제, 세제, 회계, 돈세탁 방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들을 발표했다.

법 조성까지는 오랜 시간 걸려, 자율규제안 만들어 제안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 세실리아 뮬러 첸 책임자 또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법이나 정책이 따라오기 힘들다. 때문에 자율 규제를 강화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위스가 가상통화(암호화폐)의 허브도시로 지정한 소도시 주크는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라고 불리며 성공적인 블록체인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세실리아 뮬러 첸 책임자는 크립토밸리의 성공에 대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자정활동과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어 당국에 적극 제안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기술에 대한 법 규정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체 규제안을 만들어야한다. 정부의 규제방안은 제대로 실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업계가 자율적으로 행동강령, 모범수칙 등 자체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 세실리아 뮬러 첸 책임자는 정부 법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며 자체적인 블록체인 자율규제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 김은영/ ScienceTimes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 세실리아 뮬러 첸 책임자는 법,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며 자체적인 블록체인 자율규제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 김은영/ ScienceTimes

추아 훅 라이(Chua Hock Lai) 싱가포르 핀테크협회 회장은 블록체인의 미래를 ‘인터넷의 미래’와 비견했다. 그는 토큰경제가 앞으로 인터넷 디지털 경제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점쳤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 금융허브로 꼽힌다.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허브라는 자국의 강점을 살려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추아 훅 라이 회장은 “실험 단계지만 토큰을 달러와 연동해 캐나다 은행과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의 미래를 높게 평가하는 그도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에 의한 돈세탁 시장이 형성가능하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당국은 빠른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통화(암호화폐) 토큰은 무려 ‘대테러 방지법’을 따라야 한다.

그는 “규제는 블록체인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는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의 조성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 기조강연자로 무대에 섰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으로 제주도를 블록체인특구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원 도지사는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집중형 구조와 집권적 인증기관 없이 신뢰 가능한 탈중앙화 분산형 구조가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원 도지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주흑돼지 유전자 검사와 품질 인증 시스템,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등 리펀드 시스템 구축, 공유 자동차 등의 모빌리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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