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19

인공위성 개발 중장기 전략은?

2030년 글로벌위성 선도국 목표

FacebookTwitter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가 150여 명의 관련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 중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안을 발표하고 연구소와 학계, 업계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계획 설명, 전문가 패널 토론, 청중이 함께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김진우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위성정보가 필수”라며 “선진국에 비해 짧은 위성 기술 역사지만 13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가 150여명의 관련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송찬영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공청회’가 150여명의 관련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송찬영 / Sciencetimes

2030년 글로벌위성 선도국 도약 목표

김 과장은 “향후 위성기술 첨단화, 인간중심 생태계 마련, 3차 우주개발 추진개발계획 세분화 등을 통해 2030년 글로벌위성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나라가 위성개발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우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 사무관이 ‘대한민국 인공위성 개발 중장기 전략안’을 발표했다. 전략안 발표는 의견수렴안, 위성개발 성과분석, 글로벌 위성개발 환경분석, 추진전략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됐다.

정 사무관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1738기 위성이 운영 중에 있다. 정 사무관은 위성산업이 지난 10년보다 향후 10년간 약 26%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기후 환경변화 글로벌이슈, 빅데이터 기술개발 등으로 위성정보 활용 방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 D프린팅,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우주 태양광 등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 사무관은 “인공위성 분야는 선도국과 우리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충분히 세계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도 있다. 우주기술은 각 나라가 전략기술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하며, 수입도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해 자립을 이뤄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정 사무관은 특히 지구관측 탑제체, 정지궤도 위성기술향상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향후 정부는 2030년까지 수십 기의 인공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 사무관은 인공위성을 통해 다양한 효용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재해대응과 기상모니터링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모니터링 강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수산활용 확대, 작황분석 등 농작물 수량분석 관측체계 구축,안보감시 및 지도제작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약 5조6000억 원에 이르는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부분 활성화 통해 일자리와 국부창출”

이어 전북대 신의섭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김병진 세트렉아이 대표이사,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 유명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강경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이 참여했다.

신의섭 교수는 “연초 시행계획기준으로 우주 관련 올해 예산이 9% 줄었다”며 “이로 인해 발사체, 달 탐사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신 교수는 “9월부터 각 분야별 커다란 기획 사업이 시작한다. 한국형 발사체는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달 탐사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며 “오늘의 공청회는 여러 생각을 듣는 자리로 본격적인 기획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유명종 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안은 오히려 연구기관에 숙제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국내 위성산업 경쟁력을 위해 실험실 경비 지원 등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인 실장은 우리나라가 크게 2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아직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어떤 형태로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임무 기반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대표이사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창출이다. 인공위성 개발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어떤가”라며 “우주개발 관련, 연구개발 용역 산업화 공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하나는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것이다. 수출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 계획안에 수출에 대한 구체적 성과목표치가 있었는데, 매우 기뻤다”며  “목표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숫자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산업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법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설계, 운영,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는 전자의 방법을 추천하면서 “기업 역시 리스크가 없으면 혁신하지 않는다”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없으면 혁신하지 않는다”

이동진 전무는 “인공위성 연구 관련, 스타트업과 젊은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라고 총평했다. 그는 또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내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무는 “이제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가야할 때가 왔다”며 “이를 위해 정부나 출연연이 해주어야할 것은 기업체가 개발한 것에 대한 실적 인정이다. 미흡하더라도 국내제품을 사용하고 실적을 인정해야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진우 과장은 “중장기전략을 만들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공공서비스활용”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보완해 더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청중들의 질문과 코멘트가 이어졌다. 한 정부출연연 연구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항법부분 기술이 미흡하다”며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당장 수요보다는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출연연 참석자는 “사전정보 없이 듣다 보니 방대한 내용에 놀랐다”며 “단순히 위성 수를 늘리기보다 사용 목적에 따라 알차게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국방관련 출연연 참석자는 “안보와 관련,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와의 시스템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정부의 인내와 산업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대학 연구자는 “우주분야 산업체가 자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달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