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1,2019

트럼프, 중국 유학생에 비자 제한

로봇·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최장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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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유학생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31일 ‘CNBC’, ‘엔가젯(engadget)’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유효기간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최근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관 측에  비자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부 측은 이 같은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CNBC’ 취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에 대해 비자 연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유학생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유효기간을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과학기술박물관.   ⓒWikipedia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유학생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유효기간을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과학기술박물관. ⓒWikipedia

미중 무역 전쟁, 인력 전쟁으로 확산

국무부 한 관리는 미국에서 로봇공학, 항공 등 첨단기술을 배우려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을 혁신한다는 계획아래 이들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초빙하는 한편, 많은 유학생을 미국으로 보내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인에게도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 경영자, 연구원 등의 직책으로 기업 활동을 하길 원하는 중국인은 미 상무성에 등재된 목록에 따라 다수의 미국 기관으로부터 특별 승인(special clearance)을 받아야 한다.

익명의 한 국무부 관리는 “이 조치로 중국 기업인, 혹은 과학자가 미국 체류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자를 받는다 해도 장기 체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외적으로는 무역전쟁의 모습을 띠고 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plan)’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 프로젝트다. 미국은 지난달 3일 고성능 의료기기와 바이오 신약기술, 로봇, 통신, 항공우주 장비, 전기차 등 500억 달러(한화 약 54조원) 상당의 1300여개 품목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0일 ‘합의 위배’라는 반박 논평을 통해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인력 확보 정책에 제동

이전에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 인민과 국가의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미 정부의 압박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유학생·기업인 등에 대한 이번 비자제한 조치는 그동안 누적된 기술 유출에 대해 미 정부가 준비해온 특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 성향의 미 과학기술계는 언론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중국의 스텔스 기 실험을 놓고 벌어진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첨단기술 스파이 논쟁은 기술유출 논쟁에 불을 붙였다. 미 정부의 비상이 걸린 것은 지난달 중국에서 진행된 스텔스 기 실험 때문이다.

미국은 이 기술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2008년 듀크대 스텔스 실험에 참여한 바 있는 중국인 과학자 류뤄핑에 의해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그는 기술 스파이 혐의로 FBI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무사히 중국으로 귀국해 현재 관련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백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상태다. 이후 미국은 중국계 기술인력 유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 1일 ‘뉴욕타임스’는 중국 기술 인력들이 미국에서  기술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백악관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연구 인력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업, 대학에서 군사 및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작성한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통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배우려는 유학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비자 발급을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지식재산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국무부가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인, 연구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력 유입을 제한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 달 11일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중국이 비자 제한의 첫 번째 대상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중국은 정책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육성해왔다. 지난 30~40년 전부터는 해외로 유학 보낸 중국인 과학자들의 귀환을 적극 권장해왔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활동해온 중국 과학자들이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있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될 이번 조치가 양국 간에 또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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