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4,2019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법은?

EPR제도 정착, 공공부문 책임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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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4월이었다. 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지난 1일 일부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는 수거 안 된 비닐봉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들이 넘쳐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서서 일단 수습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페트병과 폐지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적 대안을 통해 재활용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예고된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재난이었다. 이미 지난해 7월 중국은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를 사전에 예고하고 올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 금지에 들어갔다.

쓰레기 대란이 촉발하게 된 1차 원인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일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재활용쓰레기 수거 방식과 소비량에 있다.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활용쓰레기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활용쓰레기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김은영/ ScienceTimes

전문가들은 먼저 재활용쓰레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은 소비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라스틱 소비는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플라스틱의 수명은 500년으로 몇 세대에 걸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물론 단순히 생산을 줄일 수도 없고 생산을 줄인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해관계도 다르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적 측면과 소비자적 측면, 정부 등 공공측면 등으로 나누어 봐야한다.

이 날 전문가들은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이다.

2003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EPR 제도는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대 포장으로 불필요한 포장재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모든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전 과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EPR 제도의 ‘완전 정착’을 재활용쓰레기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모든 포장재가 생산자가 전 과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EPR 제도가 실시되면 수거에서 처리까지 생산자가 부담해야한다.

기업은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제품 재질과 포장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과대포장도 줄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정부는 비용에 관한 원가계산과 재활용품 생산자와의 협조를 통해 쓰레기 수거를 지원한다. 수거 및 처리단계가 복잡해도 책임주체가 명확해 독일이나 대만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3일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영/ ScienceTimes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3일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영/ ScienceTimes

영세한 재활용쓰레기 업체 지원, 공공매입 추진 필요    

두 번째, 수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일반 사업자의 쓰레기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인수하고 아파트는 공동 배출장을 통해 민간 및 유상 인수계약업체가 수거처리를 해왔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 거부를 하면서 민간업체들은 수익성이 없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쓰레기 대란이 민간수거업자들이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만큼 저가치 품목 수거 시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재활용쓰레기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ScienceTimes

23일 재활용쓰레기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ScienceTimes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업체가 하고 공공은 매입을 하는 중국 북경의 사례를 소개하며 비상시 정부가 저가치 품목을 매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국내 재활용 업체들의 열악한 상황도 조명됐다. 흔히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대부분의 재활용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16년 기준 국내 재활용업체 6085곳 중 71%가 나 홀로 사업자이거나 5인 이하의 영세상인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재활용쓰레기 처리 과정의 문제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16년 기준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1분 당 100만개 꼴로 팔리지만 7%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활용쓰레기가 자원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쓰레기에 이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물질을 선별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조일호 씨아이에코텍 대표는 혼합물을 선별하기 위한 핵심 과학기술의 부재를 원인을 지목했다. 그는 “유럽에서 들여온 재활용 선별 기술과 시스템이 아닌 한국만의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해야한다. 관련 과학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시민의식의 개선도 함께 가야할 문제이다. 이소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민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는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제품 생산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거 및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과 관련 시스템 확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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