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6,2018

“빅데이터 규제 개선 필수”

3개 한림원 한 목소리로 법·제도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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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3개 한림원 공동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개 과학 석학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각 단체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각 한림원 원장들은 개회사에서 “본격적인 융·복합 미래 시대를 맞아 3개 단체는 공동으로 힘을 합쳐  과학발전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법·규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대 한림원 공동 포럼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 김은영/ ScienceTimes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대 한림원 공동 포럼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 김은영/ ScienceTimes

이 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3대 한림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법제도 개선 정책연구전문가회의와 별도의 집필진 공동회의 및 발표토론회를 통해 구축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는 미세먼지, 바이오헬스산업, 고령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과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의 시간을 가졌다.

3대 한림원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의제 대상은 ‘빅데이터’    

연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도출해냈다.

연 원장은 가장 먼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개별 기업이나 연구센터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연 원장은 보다 과감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구분야는 물론 여러 연구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의 수요가 있으나 지금 현재 데이터 관리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분야별 전문센터와 국가허브센터를 설립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 및 분석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연경남 원장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요자의 시각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은영/ ScienceTimes

연경남 원장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요자의 시각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은영/ ScienceTimes

공학 분야를 대표해 나선 장석인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신사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도 “데이터 혁명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인 개인정보와 인체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법·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바이오 의학 분야의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 의학 분야는 날이 갈수록 진일보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 제도는 과거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현 생명윤리법을 의생명 과학 및 비의생명과학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을 제시했다.

한편, “배아 연구 문제와 유전자 검사 문제, 인체 유래물의 활용 문제 등은 사회적·종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사회적 공론을 통해 별도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빅데이터 문제, 규제 개선으로 기술 발전 가능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 분야 규제 및 제도적 지원과 관련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투자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민간 투자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분야에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정부 부처 간 정책 융복합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아직 ‘칸막이 정책’이 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날 포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석학단체 3개 한림원이 한 자리에 공동연구 결과를 도출, 발표하는 자리였다. ⓒ 김은영/ ScienceTimes

이 날 포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석학단체 3개 한림원이 한 자리에 공동연구 결과를 도출, 발표하는 자리였다. ⓒ 김은영/ ScienceTimes

의료계에서도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았다. 지 교수는 빅데이터가 늘어나면서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유전자 데이터 혁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왓슨(Watson)’은 왜 못 만들어 내냐고 지적하는데 우리 기술 수준이 낮아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풀린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 교수는 이를 위해서 수집된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연구 활용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공중보건 등 공익적 목적을 심의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대면의료행위만 의료 행위로 간주되는 현행 의료법을 개선해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만드는 시각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수요자가 보는 시각에서 법과 규제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연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원장은 “공급자 마인드로 정책이나 규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연구자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눈으로,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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