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1,2019

법률 시장에도 디지털혁명 바람

대중이 법무서비스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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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률, 세무회계, 지적재산, 과학, 미디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간 국제특허 서비스 시장 규모가 48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런 예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5가지 징후를 예시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국제특허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수행해야 할 경험이 있고 전문화된 법무법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많은 특허법 관련 법무법인에서 업무 과정에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특허 업무의 디지털화는 크게 주목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과 고객 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들어 법률 관련 서비스를 디지털 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법조계 풍토를 바꿔놓고 있다.  ⓒsydney.edu.au

최근 들어 법률 관련 서비스를 디지털 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법조계 풍토를 바꿔놓고 있다. ⓒsydney.edu.au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투자 이어져

특허 업무의 디지털화가 향후 특허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위험 부담을 줄이고, 또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국제특허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시장 규모 역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법률상담 과정을 디지털 화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29일 ‘포브스’ 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법무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에서만 7억5000만 달러가 투자됐다.

신규 투자를 위한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7건의 투자가 완료됐는데, 마지막 분기에 27건의 투자가 이어졌다. 기술 투자자들이 이처럼 법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법무 영역이 기술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계리사 등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통해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법원 등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술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등 첨단화된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법무 과정 전반을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과 고객 간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디지털화된 법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상담 일정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법률 소비자들 역시 사람을 만날 필요 없이 디지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이들 정보를 통해 어떤 법적인 사안이 중요한 것이고, 소비자 스스로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기술 개발이 쉬운 일이 아니다. 솔루션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법적인 이슈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법률 상담, 재판 과정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무 법인의 업무처리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서비스 전담하는 민간 기업 출현 예고

통역(혹은 번역) 역시 법무 솔루션 개발에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표준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국제특허처럼 세계적으로 획일화된 분야에서 최적화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증거 조사(e-Discovery)’, 자동화(automation), 번역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사람이 해오던 법률과 관련된 복잡한 일들을 디지털 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법무 디지털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ALM 인텔리전스의 최근 보고서는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법무 디지털화를 통해 세계 전체 법률 서비스 가운데 73%가 가정, 기업 등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는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법률 상담이 이우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법인 업무량이 25%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법무법인(law firms)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해왔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면서 보수적인 분위기를 고수해오던 법무법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변화를 통해 법률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동안 독점적인 위치에 있던 법무법인을 대신해 새로운 법무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이 출현해 법무법인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률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면서 일부 과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다.

일련의 이런 일들이 현실화할 경우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비교해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법무법인이 대중 위에 군림하던 시대에서 스스로를 평가받아야 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디지털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게임에서 시작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채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법률 분야는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늦은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권위를 상징했던 법무 시장의 모습이 대중 중심의 새로운 모습으로 급속히 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 중심의 법조계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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