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8,2019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을 논하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출연연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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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정권 교체라는 환경 변화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과 기능 재설계를 담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시스템이며, 국가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플랫폼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와 주체의 개편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개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어떤 개편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조직에 문제가 되지 않을 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미래행정학회 홍형득 회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와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미래행정학회 홍형득 회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와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지혜/ScienceTimes

먼저 한국미래행정학회 홍형득 회장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회장은 “거버넌스의 변화는 구조의 변경뿐 아니라 구조 내의 기능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내부 구조적인 측면, 시스템내 하위시스템 간 상호작용 및 조정, 시스템내 행위자들 간 수직 및 수평적인 소통 등 기능적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로 뭉쳐있는 조직을 잘 못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을 최소한의 것만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역할을 강화하고, R&D 예산 조정 배분에 대한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부는 전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슬림하게 바꾸고, 중간관리 기구들이 실질적인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별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게도 연구의 자율성과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제조업과 함께 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ScienceTimes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제조업과 함께 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ScienceTimes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혁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박사가 진행했다. 고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제조업과 함께 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0 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현재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화학,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에서 위기가 도래해 한국 제조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 박사는 제조업을 ICT와 융합해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하기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분야 및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ICT 인프라 및 제조업을 융합해 혁신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모양과 형태를 변화시켜 가는 차세대 제조혁명이라면서 “ICT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산업기기와 생산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상호 소통하면서 제품 설계, 제품생산 등에서 최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박사는 이 같은 제조업에 대한 기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초점을 제조업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출연 연구기관이 대형 연구, 그룹기반 미래원천연구를 통해 기업이나 대학과 연구에 차별화를 둬야하고, 산업,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통해 실용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연 연구기관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적인 미래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 미래 프런티어 연구에 집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연 연구기관에 연구 기획 전문 P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전환을 위한 현안 해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출연 연구기관이 앞으로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해 문제해결형 솔루션 연구개발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연구기관의 혁신방안은 기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리더십과 현장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은 미래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증거기반 정책의 강화를 통해 정부 정책의 과학화와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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