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2,2018

일반 국민도 비상근 위촉연구원으로

정부 R&D시스템 혁신방안 대국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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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산 17조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공청회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안)을 공개했다.

혁신방안은 순수기초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안정적 장기연구를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칸막이 없는 기초·원천·개발 연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토론식 과제, 일반 국민 대상의 상상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대형 과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의무화

KISTEP  한성구 정책기획실장을 통해 발표된 혁신방안에 따르면 순수기초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안정적 장기연구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소형 과제의 경우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공청회.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 R&D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공청회.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 R&D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KISTEP

또 기존의 연구인력 구조에 있어 중견 연구자가 매우 부족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리더·우수연구자·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지향형 기술개발도 대폭 강화한다.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등에 연구과제에 ‘연구개발 전 주기 기업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과제 기획 시 수요 및 시장분석을 의무화하고, 대형 사업단의 경우 사업로드맵 제출토록 했다.

또 일정 규모(10억 원) 이상의 과제의 경우 기술 수요기업이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하며, 기업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비율은 20%로 미국(69.3%), 영국(70.7%), 일본(54.1%)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사업화 비율이 이처럼 낮은 원인으로 R&D 결과물과 기업 간의 단절을 지목하고 있다.

칸막이 없는 기초·원천·개발 연구 연계시스템은 30개 중점 과학기술 관련 R&D 사업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부처가 제시한 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 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계사업군으로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배분 조정 시 연계사업군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사업평가 시 연계성 항목을 신설하며, ‘다부처 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성격의 (가칭) ‘R&D 연계·협업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돼 있던 과제관리 기준, 양식, 시스템 등으로 행정부담, 성과관리 등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범부처 연구관리 기준·절차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계별 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창업 연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통상의 연구 환경에서 착안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토론식 과제 기획·선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멘토, 연구 지원자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패널 토론, 연구자 선정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 대상의 상상연구개발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수행능력을 지닌 출연연, 대학 연구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일반 국민을 비상근 위촉연구원이나 단기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아이디어 제안자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형)을 구성해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지원가능 주체가 명시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 중이다. 국민이 과학기술이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를 제안하고,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경우 포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 연구기간 등을 참조해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증가형, 균등형, 감소형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랍 속에서 잠자는 우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술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창업 연계를 위한 재원 및 지원조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전문지원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선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능을 ILO(industry liaison office)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 신준호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공개한 혁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기술료 시스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방안 등도 최종 방안 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패널 토론은 장순흥 한동대 총장 주재로 김승환 포스텍 교수, 한미영 태양금속 부사장, 이응숙 KIMS 연구부원장, 현창희 ETRI 사업화본부장,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R&D혁신에 대해 동의했다. “연구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초연구 강화, 적정연구비 지출, 칸막이 해소, 과제 선정 및 평가방식 개선, 사업화 전략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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