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8,2019

문화·예술이 경제를 살린다…창조산업

세계 신산업 창조 현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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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집권 다음 해인 1998년 ‘미래의 창조: 문화, 예술, 창조적인 경제를 위한 전략’이란 정책을 발표하고, 창조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지원을 시작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의 범주에 출판, 음악, 미술, 골동품, 영화·비디오, 라디오·TV, 댄서·연극·서커스·라이브·축제 등의 공연, 광고, 양방향 레저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디자인, 패션, 건축 등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지금 런던은 유럽 최고의 창조적인 도시로 변모했고, 영국은 디자인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다. 2012년 기준 영국 GDP(국내총생산) 중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하고, 연간 수출액은 90억 파운드(한화 약 14조원)에 달한다.

영화산업 등에 25% 세금감면 정책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율이 매우 높아 지난 2010년 총 149만8천173명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용의 5.1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0%를 넘어섰다.

▲ 출판, 음악, 미술, 골동품, 영화·비디오, 라디어·TV, 댄서·연극·서커스·라이브·축제 등의 공연, 광고, 양방향 레저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디자인, 패션, 건축 등을 포괄하는 창조산업이 최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자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세계 제 1의 디자인 수출국가로 부상한 영국 디자인박물관 홈페이지. ⓒhttp://designmuseum.org/


사실 이런 성과를 올리기까지 영국 정부의 결단이 있었다. 지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The Commnuication Act 2003)’을, 2010년 ‘디지털경제법(Digital Ecpnomy Act 2010)’을 각각 제정해 디지털 파일의 저작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한편 영국 내 인터넷 도메인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2012년에는 ‘라이브뮤직법(Live Music Act 2012)’을 제정해 보다 많은 음악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공연 등록규정을 수정하고, 음악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7년부터는 영화 제작자, TV방송과 애니메이션 제작자, 비디오게임 개발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제작비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40억원) 이하의 영화에 대해서는 세금 25%를 감면해주는 등 연간 약 1억6천만 파운드(한화 약 2천72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월부터는 방송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제작자, 비디오 게임 개발자 등에게 25%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건축 및 도시환경에 있어 건축 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에드 베이지(Ed Vaizey) 문화·통신 및 창조산업장관은 지난 3월 영국의 건축 및 도시환경과 관련된 특별 보고서(independent study)를 작성중이다. 건축 및 도시환경의 디자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다.

영국 정부의 창조산업 정책은 유럽 전역에 걸쳐 창조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위원회(EC)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창조산업 보고서(Creative Roport)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창조산업 비중은 EU GNP(국민총생산)의 3.5%를 차지했다. 고용률 역시 전체 고용률 대비 3.8%에 이르고 있다.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분야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분야가 약 160만 명, 음악·영상·TV·라디오 섹터가 약 150만 명으로 각각 25%, 3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광고가 17%, 출판이 15%, 건축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창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인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프리랜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를 넘는다. 세계를 대상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출판사업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업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로컬기업들로 내수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산업 경제 파급력 갈수록 높아져

미국의 창조산업도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2012년 OTIS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창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66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매출은 LA카운티가 1천209억 달러(한화 약 133조 원), 오렌지카운티가 145억 달러(한화 약 16조원)로 집계됐다. 창조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1년에 2천307억 달러(한화 약 254조 원)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창조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에 따르면 미국의 2012년 GDP 성장률은 2.0%, 실업률은 8%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의 고용률은 최근 급속한 회복세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산업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건축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예상 고용성장률은 디지털미디어 11.3%, 산업디자인 7.6%, 엔터테인먼트 6.7%, 건축 및 실내디자인 6.2%, 시각및 공연예술 6.0%, 방송예술 5.7%, 아트갤러리 4.4%로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 경제 역시 창조산업의 덕을 보고 있는 경우다. 지난 2008~2009년에 창조산업을 통해 310억 호주달러(한화 약 33조원)를 생산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3.9%에 달한다. 호주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음악과 공연예술에서 13% 내외, 지상파에서 19%, 창작예술 분야에서 13%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률 증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창조산업은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로, 제조업 등의 주력 산업들과는 별개 분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고용증진 효과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류’라는 창조 프로젝트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함께 한류 등 한국의 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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