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6,2019

지식재산, 창조경제의 핵심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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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홉킨스 교수는 창조경제를 위한 부동화폐는 지식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재산이 없는 창조경제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했지요.”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청바지’콘서트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바지’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식재산’이라는 뜻을 가진 특허청 주최의 지식재산 토크콘서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단어가 ‘창조경제’이다. 김 청장도 이날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창조경제에 지식재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시장 창출, 창조경제

▲ ‘청바지’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식재산’이라는 뜻을 가진 특허청 주최의 지식재산토크콘서트이다.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30 달러였으나 현재는 2만2천 달러이다. 세계 9위의 6조 달러 무역대국이고,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도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국가이다. 그러나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갇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는 이유이다.

김 청장은 “경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창조경제가 바로 그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상력과 창의력·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운용을 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경제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창조경제 개념은 아이디어를 R&D 과정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이를 사업화해 시장에 내놓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15세기 세종대왕은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한글을 만들고 측우기와 앙구일부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우수한 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생산이 고려 말에 비해 3배나 됐다고 합니다. 농업중심 경제구조를 보면 이런 발명이 경제부흥이자 경제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발명이 구체적으로 구현됨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 보호관리 필요

하지만 지적재산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한 벤처기업의 MP3 원천기술 개발 사례이다. 처음 시장에 출시되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후발주자에게 잡혀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렸다.

반대 사례도 있다. 퀄컴의 CDMA 기술이다. 퀄컴은 후발주자의 도전을 막아내 연간 시장에서 약 5조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두 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 MP3 기업의 특허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반면 퀄컴의 특허는 1천200건이나 된다. 다시 말해 퀄컴은 특허망을 세밀하게 쳐서 후발주자 진입을 방어해 승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iini0318


특허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한다. 세계가 지식재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 자원과 조직 구성법을 만들어 지식재산 쪽으로 자본과 조직을 집중하고 있고 강력한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2005 지식재산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2007년에는 지식재산기본계획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만 건으로 세계 4위. 그야말로 상위권이다. 겉으로 보는 지식재산권 현주소는 만족스럽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겉모습처럼 화려하지 않다. 매해 50~60억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국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국제적 특허분쟁과 지적재산보호 수준도 낮다. 창조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창조적 인재 육성 지원 계획

김 청장은 “경제가치사슬생태계에게서 구체적인 R&D를 통해 아이디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적 인재가 핵심이다. 김 청장은 “맘껏 상상해서 얻은 아이디어 상품을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발명센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민간이 지식재산 통신망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특허는 기술개발 부산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창조경제에서는 지식재산과 R&D를 강하게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청장은 “핵심원천특허를 창출하는 도움이 되는 R&D를 추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해 R&D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특허청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치 있는 특허를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사단계를 강화해 특허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단계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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