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2,2019

불량 누리꾼 소동으로 세계가 고민

검색의 시대에서 추천의 시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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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살 에이프릴 존스(April Jones)양은 지난 1일 저녁 ‘Bryn-y-Gog’라는 주택 단지에서 놀다 실종됐다. 지역 주민들이 에이프릴 양을 찾기 위해 공동 수색을 시작했다. 에이프릴 양이 뇌성마비 증상을 앓고 있어 오래 방치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

지역 경찰은 수색 기간 동안 특별히 훈련된 경찰 수 백 명을 인근 지역에 배치했다. 수색에는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산악 구조대와 훈련 견들, 영국 국립구명기관(RNLI)까지 동원했다. 영국 언론들도 수색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에이프릴 양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튜 우드(Matthew Wood, 20세)란 사람이 SNS에 등장했다. 이 청년은 페이스북을 통해 에이프릴 존스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에이프릴 양을 찾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영국인 모두가 분노했다.

불쾌감 주는 글로 영국 전체가 분노

매튜 우드가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며, 단순한 조크에 불과했다는 사과문을 실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영국 검찰이 매튜 우드를 기소했다. 현재 그는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 SNS 생태계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의 불쾌한 정보 전달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청년인 아즈하르 아흐메드(Azhar Ahmed, 20)는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의 공격으로 사망한 6명의 영국군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이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12주의 수감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 영국 검찰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사례들을 법으로 제재할 방안을 찾고 있다. 영국 검찰은 지난 11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가와 학자들, 페이스북과 트위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검찰총장은 SNS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욕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글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스타머 총장에 따르면 해마다 불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NS 포스팅과 관련, 불만이 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NS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들은 양자구도였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그 이용자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SNS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빠진 가운데 이용자 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존 법률은 양자구도를 전제로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소셜네트워크 생태계 급속히 진화 중

EU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Data Protection Directive)’ 기본구조가 SNS에 맞지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역시 다자간 정보교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법조계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SNS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저작권 논란도 한창이다. IDG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인 기록에 대한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저작권을 보장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망 후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면 개인 프로필을 ‘기념화(memorialize)’하고 있는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심리학자는 “(SNS에 고인의) 일부 접속기능을 남겨놓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인의 한 친구가 고인의 프로필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진을 올렸다면 포스팅을 한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는 것.

SNS는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보급됐으며,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의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회원수가 급속히 늘어났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SNS 그 자체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NS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악성 루머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 생태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에는 소셜 플랫폼화를 통한 SNS 중심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개막을 알리는 ‘SNS 빅뱅시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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