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1,2019

핀테크 규제 혁신·지원 확대 나선다

핀테크 위크서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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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혁신의 물결이 금융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핀테크(fintech)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핀테크 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내 최초로 열린 핀테크 전문 박람회가 DDP에서 개최되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국내 최초로 열린 핀테크 전문 박람회가 DDP에서 개최되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주최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핀테크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해외서도 국내 핀테크 산업에 주목

‘핀테크와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 발제를 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의 권대영 단장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다룬 특집기사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로서, ‘금융을 재미있게 만드는 대한민국(South Korea is trying to make banking fun)’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구촌 금융계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 열기에 주목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에 대해 권 단장은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를 콕 집어 보도하기는 했지만, 사실 핀테크 산업의 유행은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면서 “핀테크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빅 블러(Big Blur)’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게제된 국내 핀테크 산업 관련 기사 내용 Ⓒ Economist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게재된 국내 핀테크 산업 관련 기사 내용 Ⓒ Economist

‘빅 블러’란 첨단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난 1999년 미래학자인 ‘스탠 데이비스(Stan Davis)’가 자신의 저서인 ‘블러, 연결 경제에서의 변화 속도’에서 처음 사용했다.

권 단장은 “블러(Blur)는 ‘흐릿해지다’ 또는 ‘모호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전 세계 금융시장은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에서 ‘디지털패권전쟁(battle for digital supremacy)’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player)로 ‘빅 테크(Big Tech)’가 존재한다는 점도 밝혔다.

빅 테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 및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권 단장은 “빅테크들은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전통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만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오버뱅킹 심화에 따라 단순 망공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오버뱅킹(over-banking)’이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나 경제활동인구에 대비하여 지점과 ATM을 포함하는 점포 수가 과도하게 존재함으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핀테크 확장을 위한 6대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 제시

권 단장은 이날 강연에서 신생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회사의 핀테크 확장을 위한 ‘6대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제시된 6대 전략은 △전향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혁신 △핀테크 분야 투자·지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디지털 금융 보안·보호 강화 등이다.

첫 번째 전략인 전향적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운영에 대해 권 단장은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할 수 없었던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한해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샌드박스의 시행 추이를 지켜본 뒤 금융 시장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전략인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바꾸는 등, 규제체계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혁신이란 낡고 복합적인 기존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상반기 중에 이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이 선을 보였다 Ⓒ 김준래/Sciencetimes

행사장 로비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이 선을 보였다 Ⓒ 김준래/Sciencetimes

물론 긍정적인 답변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 권 단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향, 어느 범위까지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권 단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빅테크들이 형성한 플랫폼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구축한 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권 단장은 “5G와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고속도로(digital highway)’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고속도로가 온라인상에 구축된다면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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