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원전의 기술 발전이 대안

'탈핵, 대안은 있는가' 미래 원자력정책 방향 탐색

미래 원자력정책이 탈핵보다는 중대사고의 확률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세계로 수출해 새로운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기됐다.

23일 ‘탈핵,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미래 원자력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열린 과실연 제108회 오픈포럼에서는 ‘원전과 발전 대안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을 전력생산구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도 최근 지진 발생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탈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탈핵,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미래 원자력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과실연 제108회 오픈포럼이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23일 ‘탈핵,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미래 원자력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과실연 제108회 오픈포럼이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원전, 경제성만으로는 활용 불가피

이날 포럼에서 ‘원전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은 환경성(Environment), 경제성(Economy), 에너지안전보장(Energy Security) 측면에서 다른 전원에 비해 우수하다”며 “신기후체제하에서 한국이 BAU(온길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를 온 교수는 전원별 발전원가는 정책 당국이 에너지 환경정책이나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종 비용인 ‘정책비용’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점은 감안하더라도 원자력 12.92원/kWh, 유연탄 13.17원/kWh, 중유 14.91원/kWh 등 원전이 아직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발전원가가 더 저렴하다는 것으로 들었다.

아울러 향후 정해진 기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우리 기업들이 배출권을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등 배출권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원전과 화석연료의 발전 비용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가 청정 전원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이나 전력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안전규제 강화와 현재 원자력 발전 비용에 사고 비용을 내재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가졌다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석탄에 대해 수십 년간 면세를 해오다가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과세율이 높아진 것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에도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서 사고비용을 원전 발전 단가에 내재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원전사고율 제거하는 기술발전이 대안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이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전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29년까지 원전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세제 비용 개편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반영한다면 원전 발전 단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원전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해외로 수출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조만간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원전 해체기술 R&D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부비용을 제외하면 원전은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무작정 사고 위험이 있으니 원전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 사고에 대비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중대사고의 확률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의 대안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꼽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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