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8,2019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은?

과학기술인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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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신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즈음해,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학기술총연합회는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관련, 과학기술인의 생각은?

‘혁신 창업국가 지향’, ‘4차 산업혁명 플랫폼’, ‘ICT 르네상스’. 이 3가지 신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공약 중에서 국내 과학기술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지혜/ScienceTimes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지혜/ScienceTimes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ICT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플렛폼 개발 보다 혁신 창업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37%), ICT르네상스(20%)가 뒤를 이었다.

혁신 창업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은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세부 공약 중에서 보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판단했을까. 과학기술인 10명 중 3명은 벤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확대(34%)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연대 보증제 폐지(19%),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14%), 납입 자본금 완화(1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최근에 미국기업에 대한 연구결과, 특허가 매출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특허가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낸 특허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연구와 창업이 긴밀한 관계라는 결과가 있었다”며 “실리콘밸리 시장도 다양한 기술이 생기면서 창업 기업들이 늘어났다. 신정부에서는 연구자들의 창업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초과학과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신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공약 중에서 보다 시급하게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는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초연구 비중 확대 22%, 과학기술 행정체제정비(15%), 청년과학자 육성 지원(10%),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공유(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과학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과학기술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응답자들은 기초연구, 행정체제 장비 등 추가적인 투자가 아닌 기술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 과학기술 진흥의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해 정부 소속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0월이 되면 국내에서는 왜 노벨상이 안나오냐는 말이 나오면서 과학계가 힘들어 진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가지치기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연구자들이 책임 있는 기초연구를 하고 싶어도 현재 평가방법이 논문수 등 단기적인 것들이라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들이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고, 장기간 20,30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43%), 직업교육 강화(28%), 전문대학 수준 향상(14%), 국가 재정 지원 확대(8%) 등의 순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과학기술 정부조직 형태로는 과학기술진흥 정책 전담부처 설치(31%), 기초연구 거대과학 진흥 정책(25%), 과학기술혁신 미래기획 기능 총괄(19%), 과학기술혁신 정책 총괄부처 확대(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설문에서 출연 연구기관 소속 응답자들은 타 응답자에 비해 과학기술진흥 정책 전담부처의 설치, 과학기술혁신 미래기획 총괄 부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응답자들은 기초연구 및 거대과학 진흥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과학기술 출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 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 분야 대학교수 등 1238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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