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3,2018

과기부, 2020년도 일몰 대상 32개 사업 적정성 검토 시행

R&D 사업 일몰제 마지막 심사…사업별 일몰·기간연장·계속 지원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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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운영해온 R&D 사업 일몰제도 대상사업의 마지막 심사로 2020년도 일몰 대상 32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R&D 일몰제도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관행적 계속 사업을 정비하고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 사업들은 총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정해 시행하고자 2016∼2020년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제도다.

일몰 대상사업으로는 장기계속사업 중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총 204개 사업이 선정됐고, 일몰 예정 연도 2년 전에 사업별로 일몰 시점 적정성을 검토해 일몰 확정, 기간연장, 계속지원형 재분류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일몰 예정이 2019년까지인 172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는 일몰 예정이 2020년도인 32개 사업의 일몰 적정성을 검토한다.

적정성 검토가 끝난 172개 사업의 경우 121개 사업이 예정대로 일몰이 확정됐고, 45개 사업은 1~2년 기간연장, 6개 사업은 계속지원형으로 재분류됐다.

과기정통부는 일몰 대상 32개 사업 중 소관부처가 ‘사업 기간연장’ 또는 ‘계속지원형 재분류’를 요청한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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