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7,2018

의료 R&D·산업 키워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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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이 분야 R&D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 분야 R&D 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육성,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 국민 건강수명을 76세로 약 3세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지금껏 주로 전문가 중심의 R&D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창의적인 R&D를 막는 규제와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부터 연구자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가칭) 등 신개념 임상 연구와 신약 출시를 활성화하는 법률도 마련키로 했다.

R&D 성과가 실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성장시켜 이 분야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총 27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또 보건의료 기술이 높아지면서 2022년에는 국민 건강수명이 76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기준 국민 건강수명은 73.2세였다.

한편 이번 심의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에 통합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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