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1,2018

트럼프, 환경정책 놓고 과학자와 충돌

EPA, 지난 48년간 환경연구 성과 재검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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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설립된 것은 지난 1970년 닉슨 정부 때다. 당시 의회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기, 물, 토지 등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국 설립을 위한 법을 제정했다.

이후 과학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미 환경보호국을 중심으로 환경 감시 및 평가, 오염물질 방지 및 통제, 환경 개선 및 복구 등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 결과들은 세계 환경보호정책 전반에 기준이 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수십 년 간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LA타임즈’, ‘블룸버그통신’, ‘포브스’ 지 등 주요 언론들은 미 환경보호국이 과학계에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EPA에서 지난 48년 동안 축적한 환경관련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겠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현 EPA 스콧 프루잇 국장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  ⓒWikipedia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EPA에서 지난 48년 동안 축적한 환경관련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겠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현 EPA 스콧 프루잇 국장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Wikipedia

‘민주적으로’ 과학적 연구 성과 제한?

주요 언론들은 환경보호국(EPA) 스콧 프루잇(Scott Pruitt) 국장이 그 동안 환경정책 수립의 근간이 돼온 지난 수십 년 간의 과학연구 결과를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eleminate)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 제안한 기준에 의하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도입될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프루잇 국장은 이번 조치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측정이 가능한(more transparent, objective and measurable)’ 조치라고 자평했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이 연구소에서는 부적절한 힘이 국민 경제와 삶을 지배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팀 흘스캠프(Tim Heulskamp) 소장은 이번 EPA 조치와 관련, “벌써 시행됐어야 할 조치가 뒤늦게 시행되고 있다.”며, “향후 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대중으로부터 분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과학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학진흥회(AAAS)의 션 갤러거(Sean Gallagher) 대정부 담당자는 “EPA가 그동안 유용하게 활용돼온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적용하는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현 EPA가 오염에 의한 건강 문제를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살충제 문제를 다루듯이 병리학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등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개인적인 건강차원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개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문제를 접근할 경우 그동안 수행해왔던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본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 정책이 아니라 EPA 입맛에 맞는 정책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계 ‘과학을 퇴보하게 하는 치명적인 조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참여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앤드류 로젠버그(Andrew Rosenberg) 박사는 “(EPA에서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새로운 조치가 어떤 투명한 결과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학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5년 이상 퇴보하게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루잇 국장이 표명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향후 환경정책에 적용할 과학적 연구 결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공기나 수질 오염 문제에 국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AAS의 션 갤러거 박사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축적한 연구 결과들은 유례가 없을 만큼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EPA 당국자들은 과학을 매우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EPA 프루잇 국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그동안 이전 오바마 정부와는 정반대의 환경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물로 EPA를 맡아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 1월에는 석탄·석유등 화석연료 생산업계가 반대해왔던 과거 정부의 10여 년 된 대기오염 방지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오염물질 배출을 반대해온 환경 단체들은 물론 과학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달 초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정한 시간표에 따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부적절하게 ‘너무 높다’며, 이를 폐기하고 향후 차량 연비와 배출가스 단속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발표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했다.

프루잇 국장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은 대부분 생산업체를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한 것은 차량 생산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내려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성과에 제한을 두겠다는 EPA 방침은 지난 48년 간 유지해온 환경정책 기반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과학계에서는 ‘투명성(transparency)’라는 명목으로 지난 수십 년 간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백지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AAAS, UCS 등 과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과학기구들은 대처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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