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7,2018

4차 산업혁명 걸맞은 ICT 정책 방안

"블록체인 기술 장려, 가상화폐 버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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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데이터 확보와 동시에 공유가 생명이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 영역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초고속망 개발 및 보급 확산 등 우리의 정보화 부문 성과는 크다. 하지만 세계를 선도할만한 데이터 기반 산업 사회라는 목표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상(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과 여론 사이에 간극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도 앞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8 ICT 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강화’에서는 최근 직면하고 있는 ICT 관련 문제점들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ICT 정책 토론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 김은영/ ScienceTimes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ICT 정책 토론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 김은영/ ScienceTim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전자신문·한국정보처리학회가 주최한 이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정부기관은 귀를 열고 이를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데이터 개방성(Open)도 중요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다는 측면을 들어 필요한 사안을 기업끼리 혹은 이를 공유할 대상끼리 공유하고 파기하는 데이터 공유(share)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규모 투기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상화폐 현상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부협의처마다 혼선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데이터 개방성과 활용성, 그리고 공유가 중요

국내 데이터 개방지수는 전 세계 1위. 그동안 정부와 기관이 데이터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해온 덕분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할만한 데이터는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정부가 데이터 개방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말하고 “데이터의 균형성·일관성·적법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한 데이터의 균형성은 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해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 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규범과의 부합성 및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 극대화를 위해 정보 유통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인정보 법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데이터 유통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데이터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쓸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단체와 기업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스마트 디스클로저’나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보를 통합하고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공유할 수 있다. 영국 또한 마이데이터(midata) 등 소비자-기업-정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의 데이터 공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Mes Infos’나 일본의 ‘데이터 뱅크’도 같은 맥락의 데이터 공유 정책들이다.

올 해 ICT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포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 김은영/ ScienceTimes

올 해 ICT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포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 김은영/ ScienceTimes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 가상화폐 버블은 규제해야

가상(암호)화폐 관련해 국내 거래소 폐쇄조치 논란 및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규모 해킹 등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대책이 제시됐다.

흔히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로만 설명할 수 없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인 것은 맞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 가능성이 곧 가상화폐의 경쟁력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상태는 투기 성향이 더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완전히 분리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도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동국대학교 박성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따로 떨어뜨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가상화폐 투기현상은 규제 하겠다’는 이원화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 김은영/ ScienceTimes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 김은영/ ScienceTimes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앞서 세계 주요 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하고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동향을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정보 기록 및 공유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은 블록체인을 통해 각종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더 나아가 블록체인 전자신분증을 발급했다. 두바이도 이미 2016년도에 ‘2020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정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비단 가상화폐라는 금융권에서만 유용한 기술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래소를 통한 해킹 문제, 소비자 피해문제에 대한 구제방안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안 마련을 하되 각 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인 규제 정책을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블록체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꼭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불가역성, 단일 장애점 방지, 투명한 정보 전달, 상호 감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장려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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