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5,2017

과학기술로 교통사고·조류독감 문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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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문제를 예측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연구·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나 살충제 달걀 사건처럼 국민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이 커질 경우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가칭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라는 새로운 ‘문제해결 연구개발 체계’(R&SD)를 갖춰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행정 절차 등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이슈 모델링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조기에 감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복되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예측된 문제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예비 연구를 하도록 하고, 연구자와 연구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신속한 대응 준비를 하기로 했다. 또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형 R&D’사업이 기획·추진된다.

과제 선정에는 일반인이 포함된 ‘국민평가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생활연구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할 가칭 ‘국민생활연구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에 두고, 가칭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계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구성·운영된다.

국민생활연구 시범사업으로는 ▲ 교통사고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화학물질과 먹거리 안전성 ▲ 범죄 예방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국민-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서로 협업하는 ‘폴리스랩’도 구축·운영된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칭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의 구성과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최종안 마련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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