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4,2017

가상현실, 복(福)인가 독(毒)인가

중국, 불법 동영상 때문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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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저가의 VR 기기 보급화에 성공하며 최근 이를 활용한 음란 동영상 유포 업체의 등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유통 업체 타오바오(淘宝網)를 통해 VR 안경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란물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19곳의 업체가 공안국에 적발됐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지난  7일 보도했다.

1월 현재 해당 인터넷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해당 VR안경은 100~5000위안(약 1만 8천원~90만원)으로 다양하다. 해당 VR제품 판매 업체들은 소비자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VR안경을 구입할 시  3D 영상 기술을 활용해 시청할 수 있는 음란물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이 같은 음란물을 VR기기 구매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 제품으로 제공하는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며 일명 ‘不可描述’, ‘宅男的福利’, ‘爽到尖叫’, ‘让你做片中主角(의역: 남성복지, 음란물의 주역)’ 등 비속어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VR 기기를 구매하면 음란물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온라인 유통 업체의 홍보 광고물과 ‘기기 구입 후 인증을 받으면 음란물을 보내준다’는 업체 설명의 대화록.  ⓒ 경청년보(北京靑年報) 보도 사진 캡쳐.

VR 기기를 구매하면 음란물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온라인 유통 업체의 홍보 광고물과 ‘기기 구입 후 인증을 받으면 음란물을 보내준다’는 업체 설명의 대화록. ⓒ 경청년보(北京靑年報) 보도 사진 캡쳐.

실제로 최근 적발된 또 다른 VR 기기 판매 업체에서도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하며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선전시 인민검찰원(深圳市人民检察院)에 적발된 VR판매 업체 관계자 27명은 업체가 개발, 판매해 온 유아용 VR안경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구매자를 대상으로 성인 음란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 소유자와 판매 사원 등은 90년대 출생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SNS 큐큐(QQ群) 사이트를 통해 VR 기기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번호를 부여, 해당 번호를 입력한 뒤 사이트에 무료로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업체 타오바오에서 판매 중인 VR 기기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모습. ⓒ 타오바오(淘宝網)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업체 타오바오에서 판매 중인 VR 기기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모습. ⓒ 타오바오(淘宝網)

더욱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몰래카메라를 활용해 지하철, 버스 등 붐비는 지역 내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고객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VR 안경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종의 고객 서비스라고 여겼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중국에서의 VR 기기와 관련한 기술 발달과 저렴한 가격으로의 보급화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은 미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현지법상 VR 기기를 활용한 음란물 유포 및 판매 행위는 ‘치안관리조례’ 68조에 따라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속 및 3천 위안(약 54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이번 사례가 VR 기기를 오남용한 음란물 유포 적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베이징 현지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의 치안관리조례 대신 형법 363조를 적용, vr기기를 사용한 음란물 판매 및 유포장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취득한 재산 몰수 등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안국은 해당 업체를 운영한 일당에 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 여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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