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1,2017

미래부 지능정보 추진안 발표

최양희 장관 "AI 기술개발·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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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개회사 하는 최양희 장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가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미래부는 15일 산업계·학계 관계자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더 늦기 전에 미래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능화된 기계의 도입으로 인간의 생활이 송두리째 변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생산성과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고용구조가 크게 변할 전망이다.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 원에 이르고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에 대비해 미래부는 큰 틀의 추진방향을 기술·산업·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수립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를 풀고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의 목표가 ‘행복 실현’인 만큼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할 것에 대비해 교육·고용·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위협, 인간소외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를 위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사법부도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포럼의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콘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의 전망에 관해 개막 연설을 맡은 최원식 맥킨지앤컴퍼니 대표는 “데이터 저장·통신·로봇 자동화의 원가가 최근 20여 년 사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능정보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 AR(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선풍을 보듯 소비자가 새 기술을 수용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런 혁신은 민간 부문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지능정보 기술에 관한 생태계를 만들면 한국이 4차 산업 혁명의 세계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KT·유진로봇·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정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은 이날 토론에 참석해 지식정보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려면 더 많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20년이 넘도록 주력 기업과 업종이 정체됐던 만큼 기업의 세대교체를 가속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한국을 미국·일본과 비교하면 기업의 퇴출률·진입률이 낮다”며 “스타트업(신생벤처)가 덩치를 키워 주류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경 원장은 “설문 조사를 하면 한국의 혁신을 막는 걸림돌로 ‘정치’, ‘부정부패’란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국가 지배 구조를 혁파하고 재능 있는 개인이 생산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돕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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