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과학기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R&D기반 일자리 창출 필요

2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학기술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R&D 기반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산업계와 대학,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생태계 변화로 지식융합 활용능력을 보유한 R&D인력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D인력이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등을 뜻한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면서 이공계 분야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R&D인력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R&D인력은 2015년 기준 61만9907명이고 연구원 수는 45만3262명으로 전체 R&D인력의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천 명당 연구원 수는 13.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연구원 중 석·박사 연구원의 비중이 2011년 24.3%에서 2015년 22.8%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여성 연구원의 비중은 2011년 13.2%에서 2015년 15.6%로 증가했지만, 영국의 38.1%와 독일의 27.9% 등 주요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40대 이후 경력단절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 비중이 2011년 16.2%에서 2015년에 14.5%로 감소되고 있으며, 남성은 40대 연구원의 비중이 44.5%로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2010년 이후 R&D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대기업과 대비해 중소기업 R&D인력의 부족률은 2.7%, 미충원율은 5.8%, 조기퇴사율은 17.9%에 달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까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1997년 77.3%에서 2007년 64.8%, 2016년 62.9%로 계속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10%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R&D기반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제시

따라서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R&D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R&D사업과 R&D인력 고용 간의 연계 강화 △R&D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 이공계 우수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R&D인력에 대한 정보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등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띤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권순각 동의대 교수는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입사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 주도로 기업 정보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면서 “20%이상의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지만 성공률이 적다”며 “스타트업 성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창출도 중요하지만, 미스매칭으로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연구소 지원을 늘리고, 실측 및 테스트 인력이나 장비 운용 인력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R&D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지원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최형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에게 수혜만 받았을 뿐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인력관리에 쓰지 않고 중소기업 오너의 배 불리기로 채워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중소기업 주의 책무성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과장은 “미래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R&D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8월에 출범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잘 의논해서 R&D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