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3,2018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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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지식재산 제도와 지원 시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또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천만원 범위)를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때 이용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때도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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