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실시하여 현재의 비효율적 생태계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17 국제 지식재산권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지식재산청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효과적 해법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재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라는 주제로 행사의 발제를 맡은 지식재산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박성준 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했다.

박 국장은 “4차 산업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4차 산업 혁명의 본질은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손에 잡히는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와 아이디어 같은 지식재산이 4차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6년 지식재산 국제출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PCT) 출원 건수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식재산 강국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4조~5조 원에 달하면서 지식재산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박 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을 해서 10년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박 국장은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의 경우를 거론했다. 과거 월트디즈니에서 캐릭터로서의 가치를 예견하고 1조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했었던 사례였다.

그는 “무려 1조원의 가치가 있는 캐릭터였지만, 국내에서 200억 원의 돈을 빌리려 했을 때 단 칼에 거절됐다”라고 밝히며 “1조원의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200억 원의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이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의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외에도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는 손해배상이나 종속관계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박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시 손해배상액은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식재산 관련 상생구조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소개하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여서 기술을 통째로 뺐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격을 대폭 후려쳐서 무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걸핏하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생태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야의 산업은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려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한다는 말은 많지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전에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필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박 국장은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며 △강한 지식재산 전략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유연한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 거버넌스 전략 등 4대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강한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 박 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침해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 강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아예 헌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즉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관련 제도 정비 등 유연한 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어야 함도 강조했다.

박 국장은 “현재의 상표권을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전국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물이나 빅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으로는 지식재산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는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거버넌스 전략으로는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담당비서관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박 국장은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선투자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며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의 지식재산권도 확대하는 등 한국형 지식재산 발전 모델도 전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