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2,2017

4차산업혁명위 첫 회의 화두

"기술·산업과 사회정책 혁신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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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방향을 토론했다.

특히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 방안’과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다.

▲ 장병규 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강민아 위원(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을 위한 기술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 필요하다.

▲ 임정욱 위원(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 (인공지능 반려로봇과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발전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한재권 위원(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 =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자 처우 개선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고진 위원(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 각 주체가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도록 보다 큰 그림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통계 항목과 지수가 필요하다.

▲ 문용식 위원(사단법인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화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희조 위원(고려대 통신공학부 교수) = 과거 한국형 제도를 만들 때 실패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 인증 및 투자 등 3가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방향성을 정리해야 한다.

▲ 노규성 위원(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 사람 중심의 성장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등 각계 의견을 잘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인해야 한다.

▲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존 중소기업 스마트화 정책을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한다.

▲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 국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있다. 정부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 이재용 위원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 “모든 시민에게 1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최근 선진국의 스마트 시티 슬로건처럼 정책 수단보다는 정책 결과 중심으로 정책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 이대식 위원(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성장추진 전략이다.

▲ 장병규 위원장 = 오늘 회의를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 ‘큰그림과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균형감’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백승욱 4차산업혁명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승욱 4차산업혁명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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