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행부 등에 따르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 대응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협조 체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사고 수습을 맡은 경찰과 소방, 지하철공사 등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됐던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으나 '예산 낭비' '경제성 없음' 등을 이유로 11년째 표류해왔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연한을 넘은 무전기를 교체하는 데 47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최근 세월호 참사 때에도 기관 별로 통신망 운용에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면서 각 기관 지휘부와 현장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재난망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 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온 700㎒ 대역 주파수 할당에도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사업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와 공동 개최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재난망 사업에 7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가세해 방송업계는 이 700㎒ 대역을 초고화질(UHD) 방송 주파수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치열하게 맞서왔다.

700㎒ 대역 할당을 놓고 각계의 요구가 치열하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양 기관 담당 과장과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반을 지난해 9월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과 방송, 통신 중 어느 곳에 할당할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700㎒ 대역을 재난이나 철도 등 공공, 방송, 통신 중 어느 곳에 할당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일지 검토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연구반 의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 등을 들어 할당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