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5,2017

정부 기초연구 평가때 ‘성공’ 또는 ‘실패’ 판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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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부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때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판정이 폐지된다. 연구자들은 최종 연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매년 평가하는 연차 평가도 없애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도 다수가 참여하는 ‘크라우드형’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지금껏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나눠, 실패했을 때는 다음 과제 선정 대 불이익을 줬다. 연구자들이 ‘진정한 연구’보다는 ‘성공을 위한 연구’에만 몰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또 매년 이뤄지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 때문에 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연구비 집행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부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때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판정이 폐지된다. 연구자들은 최종 연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처럼 기초연구 과제를 평가할 때 ‘성공’·’실패’ 판정이 사라진다.

기존 1억5천억 원 이하인 사업에서는 최종평가 단계가 없었는데, 이 혜택을 3억원 이하의 연구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상업성이 없는 기초연구 과제뿐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R&D 과제의 경우, 매년 이뤄지는 평가(연차 평가)를 보고서로 대체한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며 “이런 개선방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 기획 방법도 달라진다.

지금껏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연구 기획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워크숍 및 온라인 토론 등을 활용해 많은 사람을 R&D 기획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런 ‘크라우드형 기획’에는 연구 방식을 기술하지 않고, 핵심 내용만 기재하는 간소한 양식의 ‘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쓰기로 했다.

과제를 선정할 때도 분야별 전문위원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가 풀을 넓히기 위해 과제 제안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라 하더라도 같은 학과·부서만 아니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과제 제안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년도 연구 협약 도입 및 과제 시작 전 연구비 지급 등의 내용도 이번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범부처 R&D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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