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발표된 ‘2014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이는 1984년 이후 최저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의 수는 388기로서, 정점을 보였던 2002년보다 50기나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로들이 장기 가동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이 세계 전체의 발전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의외로 적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발간하는 ‘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2011년 세계 전체의 에너지 발전 현황은 석탄 및 석유, 가스 등의 화력 발전 비율이 65.8%이며, 수력이 19.4%, 원자력은 7.2%이다. 그 이외의 전원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이미 원자력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다.

원자력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원인은 안전 문제 및 건설비용의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건설비용의 경우 10년 전에는 설치용량 킬로와트당 1000 달러 정도였지만, 현재 영국에서 건설 예정인 신규 원자로의 경우 킬로와트당 비용이 8000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의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원자력의 새로운 도입 국가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때문이다. 화력 발전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낮출 수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현재의 80%에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원이 40%, 원자력이 15%의 전기를 충당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인도의 경우 2050년에는 원자력의 용량을 현재보다 15배 이상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인도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연간 673kWh로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1/4 수준이다. 인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약 3억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인도의 총에너지 생산량이 4배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원자력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원자력 발전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높은 25%의 전기를 원자력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는 최근 원자력의 파격적인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은 원자력이었다. 그 회의에서 양국은 인도에 22개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러시아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원자력 발전, 2년 내 현재의 두 배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스모그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신규 원자로의 승인 및 인허가를 중단했다. 또한 이미 승인이 이루어져 2011년에 착공될 예정이었던 원자로들의 작업도 중지시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12년 10월 원자력 건설 방향에 대한 변경 계획을 세운 후 신규 발전소 승인 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력기술 혁신에 더 투자하고 첨단기술 응용을 장려하며 장비 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에 따르면 원자력 용량은 40GWe까지 늘리고 연안 지방의 원자력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에는 2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28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18기가 개통되면 원자력 용량이 현재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2030년까지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05년 수준의 30%를 감축시키기 위한 규제(안) 덕분이다.

이 규제(안)이 발표된 후 각 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존 원전의 유지를 원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 규제(안)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6월까지 최종 규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규제(안)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원자력으로 일부 선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변화의 움직임 보여

유럽 국가들도 최저 전력가 보장을 적용하는 차액정산계약 등으로 신규 원전의 건설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내 10개 국가의 에너지장관들은 유럽집행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다른 저탄소 전력원과 비교해 원자력이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럽집행이사회에서 원전의 차액정산계약 방식을 인정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된다. EU가 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지원이 합법적인 것으로 판정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 등을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원전 건설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럴 경우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를 원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국제 원전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체코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체코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신규 원전 건설의 1차 입찰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사안을 비정치적인 문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코 정부로서는 한국이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지난 6월에 원자력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