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우리나라 공학계 석학과 기업 CEO들을 상대로 과학기술 공약을 내놓았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공학한림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당을 대신해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2012년, R&D 예산 GDP의 4%로 확대”

김 의장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원 확충을 강조하면서 “당이 집권을 한다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수준에서 2012년까지 4%, 2020년까지 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R&D 예산의 25% 수준을 3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실패 확률이 높은 고위험 혁신연구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 김 의장은 “R&D 프로그램별 투자액의 최대 5%까지는 고위험 혁신연구인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高위험 高보상) 분야에 투자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끝나는 성장동력, 사업화 지원

R&D 지원 방향도 대규모 공동연구보다 개인연구나 소규모 연구에 더 중점을 둘 것임을 암시했다. 김 의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창의적 성과는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에서 또 대규모 공동연구보다는 개인연구나 소규모 공동연구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연구와 개인연구, 소규모 공동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존 성장동력의 사업화도 주요 추진안으로 꼽았다. 그는 “2008년 종료예정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새로운 신장동동력 발굴을 위해 후보군으로 100대 중점기술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기술을 5위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간전문가, 정책결정에 참여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하는 다학제적 융합연구의 활성화도 정책적 변화의 대목. 그는 “바이오와 나노, IT 등이 결합된 융합기술에 인문사회(Art)를 포함시킨 융합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학한림원이 요구한 과학기술정책과 R&D 자원배분에서의 민간전문가 참여 대폭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정책/예산결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공계 원로 전문가들이 국회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D 성과 평가도 개혁 예고

R&D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변혁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기존에는 논문 수가 특허출원 건수 등 단순계량화된 수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피논문인용 회수나 특허와 사업화율과 같은 질적인 요인을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낸 과학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억대연봉도 지급할 것이라며 현재 전체 연구원 중 10% 정도는 억대 연봉을 받도록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안과는 별도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목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7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야심찬 에어-7(Air 7 프로젝트) 비전도 공개했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면서 보잉787기 1대가 1천500억원, 아리랑 2호 위성이 2천억원인 점을 들며 같은 무게 금값의 10배에 해당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는 하늘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지적한 그는 항공우주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의 척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2020년까지 달탐사, 2025년까지 유인우주탐사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