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인프라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로 올라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는 26위로 전년도에 비해 4단계 하락했지만 과학인프라 분야는 6위, 기술인프라 분야는 8위로 1∼3단계 상승했다.

IMD는 1989년부터 세계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조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더불어 매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평가체계는 4대 분야, 20개 항목, 33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발전인프라’ 분야 내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 항목으로 평가한다.

과학인프라 경쟁력, 상승세로 돌아서

우리나라의 올해 과학인프라 경쟁력은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다음이며 20개 중간항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2010년에는 4위, 2011년과 2012년에는 5위, 2013년에는 7위로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다시 상승했다.

과학인프라 부문 중 강점을 보이는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GDP대비 총연구개발투자 비중’이 1위로 지난해 3위보다 두 계단 올라섰다.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위, ‘내국인 특허출원 및 획득수’는 4위로 동일했다.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는 한 계단 내려가 4위에 머물렀고, ‘총 연구개발인력’은 두 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약점을 보이는 세부항목은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혁신역량’은 28위로 9계단이나 하락했고, ‘산학 간의 지식 전달정도’는 두 계단 하락한 29위, ‘과학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는 세 계단 내려가 30위에 머물렀다.

특히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는 여덟 계단이나 떨어져 33위였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도 한 계단 내려가 세계 41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정책을 계속한 덕분에 연구인력, 논문·특허수, R&D 투자 규모 등 양적 성과는 상당히 향상된 반면에 지식재산권, 연구자의 만족도, 기업의 혁신역량 등 질적 성과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기술인프라 경쟁력 높지만 질적 변화에 노력해야

기술인프라 경쟁력은 전년 대비 3단계나 상승해 8위로 올라섰다. 홍콩, 싱가포르,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스웨덴, 스위스 다음이며 20개 중간항목 문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2010년에는 18위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 14위, 2013년에 11위를 거쳐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천명당 유선전화 회선수’는 두 계단 올라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인구 천명당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수’는 5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은 6위,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은 7위,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는 8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반면에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는 28위로 전년 대비 다섯 계단이나 하락했고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는 34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과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도 두 계단씩 내려가 각각 36위와 39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는 20위나 떨어져 세계 58위에 머물러 사이버보안의 취약점과 대비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