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점차 다양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2014 기후변화 방재산업 컨퍼런스’가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창조적 방재산업 육성’이란 주제로 소방방재청이 주최했다.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산사태, 그리고 지하 시설물 사고 등의 각종 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재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반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증가 추세

지반으로 인한 재해를 중심으로 진행된 트랙에서 ‘급경사지 재해 저감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의 박조희 주무관은 “최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감소추세이나 산사태 등 지반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율은 증가 추세”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도시·산업화에 따른 난개발로 증가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주체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자연재해 중 급경사지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박 주무관이 조사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 680명의 자연재해 사망자 중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서 약 33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급경사지 관리제도에 대해 “택지와 도로, 그리고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적 비탈면이나 옹벽과 같은 인공 비탈면 등이 관리대상으로 보는 급경사지”라고 소개한 박 주무관은 “관리제도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주무관은 급경사지 재해의 감소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급경사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DB 구축시스템 같은 정보체계의 구축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한 지반재해 위험지도의 개발 △IT 기술을 접목한 급경사지의 상시 계측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중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서 ‘산사태 방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산림청의 이경미 사무관은 산사태 발생의 특성에 대해 “국지성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발생 규모가 시기별과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부분 상류에서 발생된 소규모 산사태가, 나중에는 생활권 지역에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산사태 방지 정책의 목표”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 강화와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의 구축, 그리고 피해발생 시 조사 및 복구체계의 구축 등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의 확충 △산림분야 풍수해 예방대책 강화 △산사태 예방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강화 △산사태 현장 대응인력의 확충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현장 활용 △산사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 △산사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한국형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모형 필요

풍수해 및 지하 시설물과 관련한 트랙에서 ‘풍수해 피해예측 개요 및 최신 기술동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의 강부식 교수는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첨단의 자연재난 피해 예측기술들이 합쳐진 ‘방재종합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가장 뛰어난 성능의 피해예측시스템으로 미 연방위기관리청(FEMA)이 개발한 ‘해저스(HAZUS, Hazard US Multi-Hazard)’를 거론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평가하고, 인명피해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HAZUS를 통해 지진과 태풍은 물론 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신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의 피해예측을 지도로 한눈에 살필 수 있고, 인명피해 예측도 가능해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 작업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 교수는 “HAZUS 홍수모형의 경우 도시지역의 침수상황을 모의하는데 있어 내수 침수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개발될 방재시스템에는 외수 범람과 내수 침수 모형을 함께 개발하여 보다 정확한 침수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우리나라도 HAZUS와 같은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FEMA가 운영하는 HAZUS 사용자 그룹에 등록하여 개발 및 운영과정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여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하공간 관련 중점 추진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의 이원국 사무관은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서울과 대구에서 발생했던 가스폭발 사고처럼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체계 구축사업의 추진목적을 ‘스마트하고 안전한 지하 공간 국토관리의 강국실현’이라고 밝힌 이 사무관은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국토 공간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도시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제시했다.

이 사무관이 밝힌 현재까지의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체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경우 2013년 현재 82개 지자체가 완료했고, 지하시설물 통합 DB구축은 약 32만킬로미터의 지하시설물 DB가 통합되어 현재 101개의 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책사업인 ‘건설 시추정보의 전산화 사업’에 대해 이 사무관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막대한 시추정보가 생산되지만 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해 중복시추를 하면서 예산의 낭비 및 토양환경의 오염을 초래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반조사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효율적인 지반조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시추조사 결과를 GIS 기반으로 DB를 구축했고, 구축된 정보를 XML 기반의 문서자료로 제공했으며, 시추정보 구축부터 제공까지의 제반 유통체계를 센터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